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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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모발검사 결과, 흡연과 매수 혐의는 따로 봐야 합니다
대마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모발검사까지 진행됐다면 검사 결과가 사건 전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발에서 대마 관련 성분이 확인되는 문제와 특정 일시에 대마를 돈을 주고 매수했다는 문제는 서로 다른 범죄사실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모발감정은 과거 대마 사용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판매자로부터 얼마를 주고 어느 정도의 대마를 구입했는지까지 검사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혐의에서는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가상자산 거래, 판매자 진술과 실제 수령 정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대마 매수와 모발검사는 무엇을 각각 증명하는가
2. 모발검사 양성이 나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3. 모발검사 음성이면 매수 혐의도 없어지는가
4. 매수 혐의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증거
5. 많이 묻는 질문
대마 매수와 대마 사용은 서로 다른 범죄사실입니다
대마를 돈을 주고 구입한 행위와 실제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는 동일한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를 금지하고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수사기관도 매수와 사용 행위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모발검사 결과는 과거 대마 사용 여부와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마 매수 여부는 판매자와의 연락, 대금지급, 실제 대마 수령 등 거래 자체에 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3 따라서 모발 양성만으로 특정 매수 일시·금액·수량이 자동으로 입증되거나, 모발 음성만으로 매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 양성은 과거 사용 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에서는 모발을 세척하고 필요한 전처리를 한 뒤 기기분석을 통해 마약류 성분을 확인합니다. 모발은 소변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비교적 과거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고 모발의 양과 길이, 모근 부위 식별 등 조건이 충족되면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사용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발검사만으로 정확한 날짜와 투약 횟수까지 기계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모발 양성 결과를 특정 매수일의 직접적인 증거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 분할감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확한 흡연 날짜가 특정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 검사 결과만 보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든 매수·흡연 횟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기존 메신저나 거래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
모발 양성이라고 특정 대마 매수까지 자동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모발검사에서 대마 사용과 관련된 결과가 확인되더라도 그 대마를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주고 구입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정 매수죄를 인정하려면 문제되는 거래에 관한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특정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했다고 의심한다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계좌송금이나 가상자산 전송, 배송·던지기 장소에 관한 내용, 판매자 진술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모발 양성은 사용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어도 특정 거래의 거래상대방과 대금·수량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반대로 거래대화와 송금내역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고 실제 대마가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모발검사 결과와 별개로 매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사건에서는 모발감정서뿐 아니라 거래 관련 증거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검사가 음성이어도 대마 매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발검사에서 대마 관련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사용 혐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죄는 실제로 대마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매매 과정에 참여해 대마를 취득했는지가 문제되는 범죄이므로 판단구조가 다릅니다.
대마를 매수한 뒤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건이라면 모발이 음성이더라도 매수 혐의 자체는 별도의 자료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감정 결과는 채취된 모발의 상태와 길이, 분석 범위 등 구체적인 감정조건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음성 결과가 있다면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혐의와 매수 혐의를 한꺼번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 매수 혐의에서는 메신저와 송금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마 거래는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나 가상자산, 비대면 전달 방식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전자정보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나 위치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자료와 결합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약류 매매가 문제된 사건에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 거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진술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진술과 객관적인 거래기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마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특정한 모든 거래 횟수와 수량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거래별로 대화와 송금, 실제 수령 여부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 거래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마 매수 사건에서 모발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매수와 사용 사실을 특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거래가 문제된다면 각 거래를 날짜별로 구분해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모발 채취일과 감정 결과가 기재된 감정서 또는 검사 관련 서류
□ 모발 전체 분석인지 구간별 분할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대마 매수 날짜와 거래 상대방
□ 판매자와의 메신저·SNS 대화와 전화·위치 관련 자료
□ 계좌이체·가상자산 전송 등 구매대금으로 의심받는 금융자료
□ 매수 이후 실제 소지·흡연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추가 증거
검사 결과에 맞춰 새로운 설명을 만들기보다 기존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자 진술이나 휴대전화 자료가 이미 확보된 사건이라면 본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어디에서 일치하고 어디에서 다른지를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매수 모발검사 대응은 두 혐의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모발검사가 어떤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양성·음성 여부뿐 아니라 분석방법과 분할감정 여부,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사용 시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대마 매수 증거를 거래별로 확인합니다. 대금 지급, 판매자와의 대화, 물품 전달과 실제 취득 여부를 각각 나누어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매수와 사용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두 범죄사실의 증거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대마 모발검사가 양성이면 매수 혐의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발 양성은 과거 대마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를 주고 대마를 매수했는지까지 검사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매수 혐의는 메신저와 송금내역, 판매자 진술, 실제 수령 정황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모발검사가 음성이면 대마 매수 혐의도 무혐의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발 음성은 사용 여부와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마를 구입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 여부는 거래증거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모발의 길이와 분석 범위 등 감정조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모발검사로 대마를 정확히 언제 흡연했는지 알 수 있나요?
정확한 날짜까지 곧바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모발을 구간별로 분석해 사용 시기를 추정할 수 있지만 모발의 길이와 상태, 모근 부위 식별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서가 특정 시기를 어느 정도 범위로 판단했는지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매수 사건에서 모발검사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모발 양성·음성 여부와 분석 범위, 매수 일시와 거래 상대방, 메신저·송금·가상자산 자료, 판매자 진술과 실제 대마 수령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모발감정이 사용 사실과 관련된 자료라는 점과 특정 매수죄에는 별도의 거래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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