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유통에 관여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며 필로폰과 대마를 접하게 됐고, 투약 및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권유와 설득으로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사정, 초범이자 학생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양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필로폰과 대마의 투약·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기소돼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을 회피하기보다 마약류를 접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소지 경위, 초범·학생이라는 사정과 반성 태도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접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마약류를 판매·유통하는 역할을 하던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처음 마약류를 접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권유와 설득을 계기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게 됐고, 이후 함께 다니면서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필로폰·대마 투약 및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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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부담이 컸던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신병이 확보돼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됐고, 그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속해서 구금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받아들이면서도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약류를 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문제 되는 이상 단순히 남자친구 때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책임과 별개로 어떤 경위에서 처음 마약류에 접근하게 됐고, 이후 어떠한 관계 속에서 범행이 이어졌는지는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영향과 의뢰인의 책임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자친구의 권유와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을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된 배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의 일부로 정리해 재판부가 전체 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게 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 된 마약류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확보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자친구가 마약류의 판매·유통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과 의뢰인이 그와 함께 다니며 어떠한 과정으로 마약류를 보관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와 가담 양상을 재판부가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범이자 학생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당시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인적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건인 만큼 단순한 선처 요청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현재의 태도, 향후 사회에 복귀해 생활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달라는 취지로 양형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류 투약과 소지 사실 자체를 가볍게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동, 초범 여부와 학생이라는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재범하지 않고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필로폰·대마 투약 및 소지 범행과 함께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여러 양형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계속 복역하는 대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누군가의 권유로 범행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마약을 접하게 된 과정과 범행에서의 역할,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등은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속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대마 투약 및 소지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관리하거나 매매·수수·투약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과 대마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남자친구의 권유로 마약류를 접한 경위와 지시에 따른 소지 사정, 초범·학생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필로폰·대마 투약 및 소지로 구속기소된 사건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