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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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재범과 법정가중의 구별
코카인 투약 재범가중을 걱정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다시 코카인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형법상 누범 또는 마약류관리법상 상습범으로 법정형이 가중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마약사건 전력은 분명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범사건의 형이 같은 방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코카인은 현행법상 ‘마약’으로 분류되며 불법적인 사용 자체가 처벌대상입니다. 재범사건에서는 이전 판결에서 어떤 형을 받았는지, 그 형의 집행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이 얼마인지, 실제 재투약이 한 차례인지 반복적이었는지, 사건 이후 치료·재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코카인 재범이라는 한 단어로 실제 가중 정도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상 누범 요건, 마약류관리법상 상습성, 양형기준상 동종전과, 이번 범행의 횟수와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협조와 치료·재범방지 상황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코카인은 현행법상 ‘마약’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은 코카인을 법률상 마약에 해당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코카인을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약품 오남용과 별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의 사용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흔히 말하는 코카인 ‘투약’ 역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이러한 마약 사용 혐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수·수수·소지나 해외 반입 등 다른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추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여부만 확인하기 전에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마약류 취급행위까지 수사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투약이라고 모두 형법상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의미의 재범과 형법이 정한 누범은 구별됩니다. 형법상 누범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누범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코카인 사건이 벌금형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 실제 징역형을 집행받았는지와 형 집행 종료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누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문과 형 집행 관련 날짜를 이번 범행일과 정확히 대조해야 하며, 단순히 ‘전과가 있으니 누범’이라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범이 아니더라도 최근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 마약류 전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최근의 동종 전과를 별도의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이내 동종 전과 중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은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10년 이내인 일정한 동종 전과도 일반가중인자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1 형법상 누범은 법정형 자체를 가중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의 문제입니다.
02 동종 전과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형기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03 상습범은 단순한 두 번째 범행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을 통해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코카인 사용죄의 형 자체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같은 조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코카인의 불법사용이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만큼 반복적인 범행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처벌전력이 한 번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범행 횟수와 기간, 반복된 사용방식 등 여러 사정을 통해 상습적인 성향이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범에 대한 평가가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마약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코카인을 반복적으로 구매·사용하고 여러 차례의 투약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이전 사건 이후에도 마약류 사용관계와 생활패턴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라면 동종 전력과 반복성, 재범위험이 함께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가중과 불리한 전력을 구분해야 하는 방향
이전 형의 종류나 시점이 누범 요건에 맞지 않고 이번 사건에서도 상습성을 인정할 정도의 반복적 범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가중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의 동종 마약 전력 자체는 최종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코카인 투약·단순소지는 양형기준상 제4유형에 해당합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제4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권고형 범위는 감경영역 10개월에서 2년, 기본영역 1년에서 4년, 가중영역 3년에서 6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코카인은 법률상 마약이므로 코카인의 불법사용이나 단순소지 사건을 검토할 때 제4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곧 실제 선고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적용해 구체적인 권고영역을 정하게 됩니다.
재범사건이라면 최근 동종 전력과 상습성 외에도 범행 후 증거은폐 여부, 자수나 수사협조, 치료·재활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발·소변검사와 구매기록은 재투약 횟수를 서로 다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코카인 재범사건에서는 생체시료 검사결과뿐 아니라 판매자와의 대화, 송금·가상자산 거래, 위치자료와 함께 투약 횟수가 수사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코카인 관련 성분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몇 차례 투약했다는 사실은 동일한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 과거 투약일과 횟수까지 추측하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날짜마다 구매기록과 일정, 통신·결제자료를 대조하고 실제 확인되는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재범의 반복성과 상습성에 관한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검사 양성 여부보다 공소사실로 특정될 개별 범행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사건의 치료·재활은 이전 사건 이후의 경과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감경 방향의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협조와 같은 사정도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사건에서는 이전 재판 당시에도 단약이나 치료를 약속한 적이 있는지와 그 이후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직전에 치료확인서만 준비하는 것보다 이전 사건 이후의 치료 중단 경위와 현재 다시 시작한 치료·상담의 구체적인 계획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과거 동종 전력이라는 가중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범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상담·치료·검사를 지속하고 생활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사정은 별도의 양형자료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가중을 검토하려면 이전 판결부터 이번 투약까지 한 줄로 연결해야 합니다
코카인 투약 재범사건에서 실제 형사책임을 검토하려면 현재의 검사결과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 마약류 사건의 판결과 형 집행상태가 누범 여부와 동종 전과의 양형상 평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확인 이전 마약류 사건의 범죄사실과 선고형, 판결 확정일, 실형·집행유예·벌금 여부 및 형 집행 종료시점을 확인합니다.
범행 확인 이번 코카인 사용 날짜와 횟수, 구매·소지 등 추가 혐의, 검사와 결제·통신자료를 대조해 실제 범죄사실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양형 준비 형법상 누범과 마약류관리법상 상습성, 양형기준상 동종전과를 각각 검토하고 수사협조·치료·상담·직장·가족지원 등 재범방지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코카인 분류
코카인 투약 재범가중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중규정을 한꺼번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 누범 요건, 마약류관리법상 상습범 여부, 양형기준상 동종전과, 이번 코카인 사용의 횟수와 기간, 추가 매수·소지 혐의, 치료·재활과 재범방지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형의 종류와 집행시점은 실제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므로 판결문과 범행일을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카인 투약 재범가중,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