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2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국내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종자유’를 보고, 아마존에서 영문명인 ‘hemp seed oil’을 검색해 젤리 형태의 제품을 해외직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는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대마 관련 성분이 포함돼 있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아마존 검색·구매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약류를 의도적으로 수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혼동할 여지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구매 실수라기보다 대마 관련 제품임을 알고 주문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hemp seed oil’을 검색했을 때 국내 유통이 가능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함께 검색되는 점과 실제 구매 과정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고의성에 관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홈쇼핑에서 본 대마씨종자유를 해외에서 찾다가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중년 여성으로 과거 2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내 홈쇼핑에서 ‘대마씨종자유’라는 건강 관련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접했습니다.
이에 평소 익숙하게 이용하던 해외 쇼핑몰 아마존에서 대마씨종자유의 영문 표현인 ‘hemp seed oil’을 검색했고, 검색 결과 가운데 젤리 형태의 제품을 선택해 국내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구매한 제품은 국내에서 일반적인 대마씨종자유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물품이 아니었고,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형사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기관은 미국 생활 경험 때문에 고의 구매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문제 된 것은 의뢰인이 해당 제품의 성격을 알고도 국내로 주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국에서 20년 이상 생활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대마 관련 제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의뢰인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오히려 자신의 오랜 해외 거주 경험이 고의성을 의심받는 사정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아마존 검색·구매내역을 토대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장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아마존 구매내역과 의뢰인이 사용한 검색어를 확인해 의뢰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의 제품을 찾고 주문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hemp seed oil’ 검색 결과 자체가 중요한 설명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국내 유통이 가능한 유형의 제품과 국내 반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이 함께 검색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일반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제품의 성격을 혼동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단순한 ‘몰랐다’는 주장보다 구매 의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해외직구 마약류 사건에서 피의자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국내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종자유 제품을 본 뒤 같은 명칭의 제품을 찾으려고 했다는 순서와 검색어, 실제 구매내역을 연결해 의뢰인의 구매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제품을 주문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처음부터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의도적으로 수입하려 했던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구매 경위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품이 혼재된 검색 환경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hemp seed oil’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한다고 해서 검색 결과에 국내 반입이 가능한 제품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색 결과에 서로 성격이 다른 제품들이 혼재돼 나타날 수 있고, 제품의 외관이나 판매 방식만으로 국내 규제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즉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해외 거주 경험만을 근거로 대마 성분을 알고 구매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검색과 주문 과정 전체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의도적인 마약류 수입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주문한 제품에 문제가 되는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홈쇼핑에서 접한 제품을 해외에서 찾아보게 된 계기와 아마존에서 사용한 검색어, 제품들이 혼재돼 있던 검색 환경 등을 토대로 처음부터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사안과는 구매 경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마약류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품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검색 기록과 결제내역, 제품 설명 등 실제 구매 당시 구매자가 확인한 자료를 확보해 고의성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문제의 제품을 구매하게 된 전체 과정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아마존 검색·구매 자료 및 관련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해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마와 관련된 오일·젤리 등의 제품은 명칭이나 외관이 유사하더라도 함유 성분에 따라 국내 반입 과정에서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실제 구매 목적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수입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예외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에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문제 됐지만, 실제 검색과 구매 경위 및 제품을 혼동할 수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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