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합성대마를 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경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처음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이후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합성대마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의 소환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을 권유하고, 동시에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 대응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인과 온라인으로 합성대마를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합성대마를 매매했습니다. 이후 해당 거래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마약류 거래는 단순 투약이나 일회성 소지와는 별도로 매매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으로서는 수사 초기부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향후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는 초범이었고, 경찰의 소환 자체에도 상당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후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안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도록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한 범행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이후 사건 처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 인정 이후에는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검찰 처분에서 정상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성격에 맞춰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했고, 의뢰인 역시 이에 따라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검찰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자백과 양형자료를 함께 검찰 처분에 반영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과 사전에 정리한 방향에 따라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함께 의뢰인이 준비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정식 형사재판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다툼보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여러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합성대마 매매 사건처럼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경찰 소환을 받은 뒤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해야 할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초범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성대마 매매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허가 없이 제조·수출입·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합성대마 매매 사실을 인정한 뒤 초범이라는 사정과 수사 태도,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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