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약 0.01m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뒤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마약 관련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사실을 전제로,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투약 횟수와 전과관계를 비롯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 넘겨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필로폰을 주사기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약 0.01m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었습니다.
이후 이를 생수에 녹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했습니다.
이 사실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마약 관련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의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이 사건이 필로폰 1회 투약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검찰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주장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함께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의 검찰 단계에서는
투약 횟수와 마약 관련 전과 여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단순히 주장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정할 때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곧바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기보다 교육을 전제로 한 선처가 가능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 사실에 관한 수사와 별개로 검찰이 최종 처분을 결정할 때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 등 사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교육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제출된 양형자료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필로폰을 주사기로 1회 투약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필로폰 약 0.01mg 상당을 생수에 녹인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왼팔 혈관에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마약 관련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필로폰 투약·마약 초범 및 기소유예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