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바이낸스를 이용해 대마를 구입했다가 매도인 측 계좌에서 이어진 거래내역 추적으로 1회 대마 구입 혐의가 확인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확인된 혐의는 인정했지만 추가 거래 사실도 있어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바이낸스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했고, 그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한 거래만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추가 거래 가능성까지 포함해 바이낸스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실제 수사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추가 거래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내역을 숨기기보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내역을 모두 출력해 제출하고 수사관과 소통해 수사상 사실관계를 4회 시도, 1회 구입, 1회 흡연으로 정리한 뒤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대마 구입 거래내역이 추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바이낸스를 이용해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마 매도인 측의 계좌내역을 추적하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거래 흔적이 확인됐고, 1회 대마 구입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관련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거래 외에 추가 거래 사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처음 확인한 대마 구입 혐의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추가로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내용이 확인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드러난 1회의 거래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거래내역 전체를 검토한 뒤 일관된 입장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거래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현금 거래가 아니더라도 가상자산 거래내역이나 관련 계좌 흐름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거래가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 거래가 존재한다면 전체 내역을 검토해 실제 수사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해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용한 바이낸스의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 출력했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추가 거래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별도의 추적을 통해 하나씩 거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두기보다,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제출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관과 소통해 매수·흡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제출한 바이낸스 거래내역과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수사상 사실관계는 4회 시도, 1회 구입, 1회 흡연으로 정리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렇게 범위를 정리한 뒤 해당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는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폭넓게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한 과정과 함께 이러한 자료들이 검찰 처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마 관련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수사협조,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바이낸스 대마 구매내역이 추적돼 입건된 사건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바이낸스를 이용해 대마를 구입했다가 매도인의 계좌내역 추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추가 거래 사실까지 고려해 바이낸스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수사관과 소통해 4회 시도, 1회 구입, 1회 흡연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요청한 결과 검찰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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