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부터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경험이 있었고,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마 구매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가 다수 남아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초기부터 코인 거래내역을 수사관과 대조해 수사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 거래와 대마 구매 사실을 하나씩 대조하고, 실제 수사대상이 되는 매수·흡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 경찰 조사에 동행해 담당 수사관과 코인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토대로 수사상 문제 되는 대마 구매와 흡연의 범위를 정리하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관계를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들어온 뒤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이를 흡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마 매수와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코인 거래내역에 다수의 구매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마 구매 과정에서 사용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거래내역이 여러 건 존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각각의 거래를 대마 구매와 연결해 추가 혐의로 확인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실제 구매·흡연 사실을 하나씩 대조해 수사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있는 마약 사건에서는

코인 전송내역이 존재하더라도 각각의 거래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와 실제 마약 매수로 이어졌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거래내역과 진술을 대조해 실제 문제 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동행해 거래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의뢰인의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과 코인 거래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실제 대마 구매와 연결되는 거래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거래자료를 함께 검토해 단순한 거래 흔적과 실제 범죄사실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마 구매 금액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내역과 조사 내용을 토대로 수사상 확인되는 대마 구매 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마 구입 가격은 30만원 이내, 구매량은 약 1g에서 2g 범위로 특정됐습니다.

추가 혐의 가능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확보된 자료와 수사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이 단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했습니다.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는 검찰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사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와 검찰 단계의 양형 대응을 연계해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대마 매수·흡연에 관한 수사 내용과 의뢰인이 제출한 정상자료 및 사건 대응 과정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한 뒤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흡연하고 코인 거래내역이 남아 있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국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했고 관련 코인 거래내역도 다수 남아 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초기부터 수사관과 거래내역을 대조해 실제 대마 구매와 흡연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대마 구입 가격과 수량을 확인한 뒤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선임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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