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LSD를 구매해 소지하고 그중 일부를 지인에게 판매했으며, 별도로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단순 소지나 투약을 넘어 마약류 판매 사실까지 포함돼 있어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범행 인정·반성, 가정환경, 약물치료 계획과 상담 기록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고,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LSD 판매 사실까지 인정되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 및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계획을 중심으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읜 가정환경과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의 반성,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한 약물치료 계획과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LSD를 구매·소지하고 일부를 지인에게 판매했습니다

의뢰인은 LSD를 구매한 뒤 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소지하고 있던 LSD 가운데 일부를 지인에게 판매했고, 해당 행위가 마약류 관련 범죄로 문제 됐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판매한 사실까지 포함돼 있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LSD 관련 혐의 외에도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LSD의 구매·소지·판매와 대마의 매수·흡연 사실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 유형의 마약류 관련 행위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재판 단계에서는 각각의 범행 내용뿐 아니라 전체적인 가담 경위와 재범 가능성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판매 혐의가 포함된 재판에서는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사실까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판매 범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 LSD 판매 사실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사유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부모를 사고로 일찍 여읜 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왔다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환경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전체적인 생활환경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양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치료·상담 계획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의 태도와 함께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약물치료 계획과 상담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LSD 판매와 대마 관련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생활환경 및 치료 계획 등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정상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LSD를 구매·소지하고 일부를 지인에게 판매하며 대마를 매수·흡연한 사건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이 LSD를 구매·소지한 뒤 일부를 지인에게 판매하고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가정환경, 약물치료 계획과 상담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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