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필로폰을 수차례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돼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친구의 권유로 필로폰을 2~3회 구매·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도록 대응하면서 정상관계를 정리했고, 그 결과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관련자의 필로폰 알선·판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매수·투약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조사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면서, 자수와 수사협조 및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친구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이를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친구의 권유를 계기로 호기심에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됐고, 약 2~3회에 걸쳐 구매와 투약을 했습니다.

이후 필로폰을 공급한 친구가 알선 및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매수·투약 사실도 수사기관에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투약하게 된 경위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검토했습니다.

이미 친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정상관계를 충분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할지와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자수, 수사협조 등 구체적인 사정은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의뢰인의 혐의에 관한 자수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수서를 통해 자신의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뒤늦게 확인된 사실만 소극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관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과 관련 사실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은 자신의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친구와 관련된 범행 사실에 대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수 및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내용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 필로폰 구매·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을 정상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검찰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필로폰 구매·투약 사실과 함께 초범이라는 점, 자수 및 수사협조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친구를 통해 필로폰을 2~3회 구매·투약한 초범 사건 · 자수 및 수사협조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친구를 통해 2~3회 필로폰을 구매·투약했고, 해당 친구가 필로폰 알선 및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확인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인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경찰 조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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