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유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당시 함께 수사받던 전 여자친구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해당 약을 처방받아온 경위와 전 여자친구에게 약을 건네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제출했고, 그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대마 흡연과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혐의를 함께 검토하고, 의뢰인이 처방약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이를 전 여자친구에게 제공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치료 이력 자체를 범행의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단정하지 않고, 처방 경위와 약물을 보유하게 된 과정 및 제공 당시의 상황을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대마 흡연과 향정 처방약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보유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전 여자친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마 흡연과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에 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뢰인이 치료 과정에서 직접 처방받아 보유하고 있던 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는 별도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어, 제공 경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약을 어떻게 처방받아왔는지와 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게 된 배경을 사건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도
본인에게 처방됐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약물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실제 제공 사실, 제공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및 처방 경위를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해당 약을 처방받아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치료 사실을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당시 전 여자친구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뢰인이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건네게 됐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건 경위와 함께 정상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 흡연과 향정 처방약 제공에 관한 사실관계를 각각 정리한 뒤 검찰 처분 단계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보유하게 된 과정과 이를 제공한 배경 외에도 사건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사유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양형자료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마 흡연과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혐의의 내용, 약물을 보유하고 제공하게 된 경위 및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대마를 흡연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사건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전 여자친구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치료 과정에서 약을 처방받아온 경위와 이를 전 여자친구에게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사건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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