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했고, 이후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대마 구매 사실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대마를 구매하게 된 동기와 구매 횟수·양 가운데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마 구매 거래내역이 수사기관에 확인된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 조사 전부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구매와 흡연 경위를 정리하고, 구매 동기와 횟수·양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준비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대응한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통해 대마 구매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구매했고, 이후 구매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거래내역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객관적인 거래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실제 범행 경위와 진술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경찰 조사 전에 수사관과 소통해 필요한 자료부터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한 뒤 처음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 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 되는지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하면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구매 시기와 횟수, 거래 방법, 실제 흡연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즉석에서 답변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대마를 어떤 경위에서 구매하게 됐는지, 몇 차례 구매했는지와 어느 정도의 양을 취급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준비와 양형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경찰 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인정될 경우 검찰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까지 동시에 확인해 사건 초기부터 선처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대마 구매 동기와 횟수·구매량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혐의가 문제 된다고 해서 모든 대마 사건이 동일한 경위와 정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구매가 어느 정도 반복됐는지, 실제 구매한 양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수사 대응과 양형의견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대마 구매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행위 전체가 평가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준비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의뢰인의 향후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의뢰인과 함께 이를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대마 구매와 흡연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태도와 준비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검찰 처분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준비부터 진술 방향 설정과 양형자료 제출까지 동일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구매와 흡연의 경위, 횟수와 양 및 의뢰인이 준비한 정상자료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이후 검찰 단계의 주장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사건의 대응 방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구매·흡연 사실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자료 및 사건 이후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마 구매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경찰 소환 이후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사 전부터 범행 경위와 횟수·양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마 매매·흡연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내역을 통해 대마 구매 사실이 확인된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구매 동기와 횟수·양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대마 구매·흡연 및 가상화폐 거래내역 수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