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에게 MDMA를 구매하고, 별도의 약물을 친구에게 교부했으며 각각 투약까지 했다는 신고를 받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을 제시했지만, 의뢰인의 소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의뢰인은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 관련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만으로 실제 매수·교부·투약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다퉜고, 그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텔레그램 대화와 신고 관련 진술이 존재했지만, 소변검사 결과를 포함한 전체 증거를 검토해 실제 MDMA 매수·교부·투약 사실이 입증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인정한 뒤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안과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인 의사가 확고하고 소변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신고 관련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만으로 실제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고 판단해 부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친구와의 마약류 거래·투약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MDMA를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건 자료에서 K로 기재된 약물을 친구에게 교부하고, 관련 약물을 각자 투약했다는 내용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친구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친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제시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대화가 실제 마약류 투약을 전제로 주고받은 내용이라는 취지에서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신고 관련 진술도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사건이 쉽게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대화내역이 확보된 경우

메신저 대화는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실제 마약류 매수·교부·투약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화의 문맥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 관련자 진술 등 전체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실시된 소변검사에서는 마약류와 관련해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문제 된 마약류를 매수·교부·투약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으면서도, 해당 결과가 텔레그램 대화 및 관련자 진술과 함께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관계를 준비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고, 법무법인 오현 역시 당시 확보된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 결과 신고 관련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만으로 실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조사 때마다 진술이 달라질 경우 그 자체가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기존 진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실제 기억과 사실관계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와 관련자 진술만으로 실제 투약과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관련자 진술, 의뢰인의 진술 및 소변검사 결과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친구에게 MDMA를 구매하고 약물을 교부·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 경찰 불송치

의뢰인이 친구에게 MDMA를 구매하고 별도의 약물을 교부·투약했다는 신고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투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 등을 제시했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고, 의뢰인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자 진술과 대화내역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다투며 조사에 대응했고, 그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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