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 매매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대마 관련 사건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구매 금액도 커 실형 선고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병원 치료와 마약중독 재활상담을 진행하면서 단약 의지와 재범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했고,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매매·투약 혐의까지 함께 기소된 상황에서, 실제 치료와 재활 과정을 통해 단약 및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과거 처분 전력과 이번 범행 내용을 고려해 단순한 반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치료와 재활을 포함한 양형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상담과 치료를 지속했으며, 이러한 과정과 여러 정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대마 매매와 필로폰 매매·투약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매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고 직접 투약한 사실도 문제 돼 여러 마약 관련 범행이 함께 재판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대마 관련 기소유예 처분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마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와 달리, 반복된 마약 관련 행위라는 점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구매 금액도 적지 않아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관련 처분 전력이 있는 재판에서는

과거 마약 관련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재 범행의 내용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약 의지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와 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치료가 필요한 개인적 상황에 대해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치료 사실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의 하나로 재판부에 제시됐습니다.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에서 상담과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병원 치료 이후에는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활치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을 위한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치료와 상담 과정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단약 의지와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료와 재활 사실 외에도 의뢰인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앞으로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실제 상담과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에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활 과정과 정상자료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와 필로폰 매매·투약 범행의 내용, 과거 마약 관련 처분 전력과 함께 의뢰인이 진행한 치료 및 재활 과정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대마 매매·필로폰 매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이 대마 매매와 필로폰 매매·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대마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구매 금액도 커 실형 선고를 우려할 수 있었지만, 일정 기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재활 과정과 단약 의지, 여러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그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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