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대행업체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기간에 판매상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점을 근거로 구매량과 공범 존재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구매량과 공범 여부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그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액상대마 매수 사실은 인정하되, 판매상에게 송금된 금액만으로 구매량이나 공범의 존재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파악한 송금내역과 의뢰인의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액상대마 매수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수사에 협조했고, 동시에 공범이나 추가 구매와 관련해서는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행업체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했습니다.

이 거래가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향후 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조사 전에 액상대마 매수 사실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수사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액상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액상대마를 구매했다는 점과 구매량에 관한 자신의 기억을 먼저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확인된 매수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마 매수 수사에서는

송금내역과 거래기록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송금액만으로 실제 매수한 대마의 수량이나 공범의 존재까지 곧바로 확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을 대조해 실제 범죄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상에게 보낸 금액이 커 공범 존재까지 의심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기간에 대마 판매상 측에 보낸 금액이 총 6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액상대마 구매량이 상당하거나 의뢰인 외에 함께 구매한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까지 의심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수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와 별개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범이나 추가 범죄가 인정되지 않도록 각각의 의심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구매량과 공범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거래내역과 사건 자료를 토대로 실제 액상대마 매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도 별도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공범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액상대마 매수 사실 역시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위가 정리됐습니다.

초범과 자백·수사협조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조사 전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에 협조했다는 점을 정상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백과 수사협조, 초범이라는 사정이 검찰의 최종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의견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액상대마 매수 사실과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 초범이라는 점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대행업체를 통해 성명불상 판매상에게 액상대마를 매수한 사건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대행업체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액상대마를 매수해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단기간에 판매상에게 송금된 총액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매량과 공범 존재 가능성까지 의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백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실제 매수 사실과 공범 여부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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