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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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전과가 남고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마약사건은 범행 당시 나이부터 확인해야 하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인지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사안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그다음에는 어떤 마약류를 어떤 방식으로 접했는지, 단순 투약·소지인지 매수·수수인지, 친구에게 전달하거나 판매·알선·운반까지 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청소년 사건이라도 이 부분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조항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도, 마약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확한 연령과 마약류의 종류, 구체적인 가담행위 및 재범 가능성을 기준으로 소년보호와 형사처분의 방향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었는지입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는 별도의 연령기준이 적용됩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도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보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각각의 투약·매수·전달행위가 발생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문제됩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가 보호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이므로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받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가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찰·검찰의 일반적인 형사수사를 거쳐 기소되고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사건의 동기와 범행내용,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한 사건이라면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에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세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형사판결까지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은 종류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규정되어 있고 각 물질의 분류와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이 다릅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에는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투약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고,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마약을 한 번 했다”는 표현만으로 예상 처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성분과 마약류 분류, 투약·흡연·매수·소지·수수·판매·알선·운반 가운데 어느 행동이 확인되는지를 수사기록과 감정결과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건네준 행위는 자신의 투약과 별개의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함께 구입한 경우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소지하고 투약한 사건이라면 투약·단순소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와 소지 자체도 법에서 금지하는 별도의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투약 한 번만의 사건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학생에게 판매·전달·알선한 경우
친구의 부탁을 받고 판매자를 연결하거나 대신 구매하여 건네고,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운반한 행위가 있다면 자신의 단순 투약사건과는 다른 범죄유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다른 학생에게 유통한 사건은 가담범위와 역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단순한 훈방과도, 형사 실형과도 다릅니다
소년부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등의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단기·장기의 소년원 송치도 법률상 보호처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는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소년에게도 성인과 다른 소년법상 특례가 있습니다
14세 이상인 소년의 마약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소년이라는 사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심신상태와 품행, 경력, 가정상황과 환경 등을 정확히 밝히도록 특별히 유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소년법상 연령요건은 절차 진행 중 나이가 19세에 이르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범행 당시 나이뿐 아니라 수사·재판 당시의 연령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과 반복 투약, 유통 가담은 단순 호기심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지인의 권유로 일회적으로 마약류를 접한 사건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사건, 판매자와 다른 학생을 연결하면서 유통에 관여한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자수·수사협조 등을 유리한 요소로, 동종 전과와 증거은폐 시도 등을 불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용횟수를 임의로 줄여 말하거나 휴대전화 대화·구매기록을 삭제하기보다 실제 투약횟수와 매수경로, 다른 학생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객관자료에 맞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재활은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사건에서는 처벌수위뿐 아니라 약물 사용이 일회적인 호기심인지, 이미 반복사용 또는 의존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에는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도 존재합니다. 형사재판에서도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인 치료의사를 집행유예 판단에 고려되는 긍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실제 약물상담과 치료 여부, 학교생활 관리방안, 보호자의 감독계획 및 기존 교우·구매경로와의 단절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연령·마약 종류·가담행위를 세 갈래로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년 마약사건은 소변이나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책임과 적용조항,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1 각 투약·매수·전달행위 당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하고 현재 소년법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합니다.
02 국과수 감정이나 압수자료를 통해 마약류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하고 자신의 투약·소지·매수와 친구에 대한 판매·수수·알선·운반행위를 각각 분리합니다.
03 초범 여부와 반복성, 수사협조, 치료·상담 과정, 가정의 보호계획과 학교생활 등을 자료화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건인지 소년부 보호처분이 적절한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58조부터 제60조 소년 형사사건과 부정기형
청소년 마약사건의 형사처벌을 판단할 때에는 학생이라는 신분보다 범행 당시 만 14세에 이르렀는지, 현재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지, 어떤 마약류를 투약·매수·소지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판매·알선·운반하는 유통행위까지 관여했는지, 반복성·전력과 치료·재활 가능성이 어떠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형벌 대신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되고, 만 14세 이상이라도 사건에 따라 소년부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마약사건 형사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