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공동투약 기소유예, 함께했다는 사실보다 역할과 범행 경위를 봅니다
지인이나 연인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 “초범이고 판매한 것도 아니니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투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함께 투약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가 약물을 구입·보관·제공했고 몇 차례 범행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종류와 투약 횟수, 다른 사람에게 제공·권유한 정도, 과거 전력, 수사협조와 치료·재활 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공동투약이면 기소유예가 어려운가
2. 함께 투약한 사람의 역할은 왜 중요한가
3. 초범과 수사협조는 어떻게 고려되는가
4. 치료·재활과 단약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5. 많이 묻는 질문
공동투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과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투약 사건은 혼자 단순 투약한 사건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참여자별 역할을 확인할 자료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마약류를 구입했는지, 비용을 부담했는지, 장소를 마련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투약을 제안하거나 제공했는지가 각각 확인될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함께 투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가 별도로 준비한 마약류를 투약한 사건과 한 사람이 전부 준비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에게 제공·수수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투약 외에 별도의 마약류 취급행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반복 범행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 공동투약인지 일정 기간 여러 번 함께 투약했는지에 따라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투약’보다 누가 마약류를 가져왔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수수·매매·제공 등 다양한 취급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동투약 과정에서 누가 마약류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마약류를 구입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투약했다면 본인의 투약뿐 아니라 제공이나 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참여자가 실제로 같은 정도로 구입과 제공에 관여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메신저 대화와 계좌이체, 구매대금 부담, 마약류 보관 위치, 실제 투약 준비 과정을 참여자별로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한 마약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부터 달라집니다
공동투약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되는 법정형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의 무자격 투약·수수·소지·제공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마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약물명부터 확인하지 않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변·모발검사에서 확인된 성분과 본인이 알고 있던 약물 종류가 다르거나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함께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취급행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범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 여부만 확인해 결정하는 처분이 아니며 범행 동기와 횟수, 투약한 마약류, 다른 참여자에게 한 행동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투약 사건에서 본인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투약을 제안하거나 반복적으로 약물을 마련했다면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와 같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주도한 상황에서 한 차례 투약한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가담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 사람에게 먼저 공동투약을 제안하거나 권유한 경우
• 직접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입해 다른 참여자에게 나누어 준 경우
• 짧은 기간에 공동투약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 수사 시작 후 공범과 연락해 진술이나 증거를 맞추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
공범 진술이 다르면 객관적인 대화와 결제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투약 사건에서는 여러 피의자가 같은 사실관계를 진술하기 때문에 각자의 말이 서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누가 약물을 구입했고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면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기록, 위치정보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참여자와 연락해 “누가 샀다고 말할지” 또는 “몇 번 했다고 진술할지”를 미리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만들기보다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진술과 다른 참여자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마약류 구매와 투약 과정에 관한 외부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자수·수사협조와 치료·재활은 실제 행동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범행 후의 정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와 재투약을 막기 위해 실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자수와 수사협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 등이 유리한 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라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정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변·모발검사 결과와 본인이 진술한 투약 시기
□ 공동투약 참여자와 주고받은 메신저·통화기록
□ 마약류 구매비용과 결제·계좌이체 내역
□ 누가 마약류를 구입·보관·운반·제공했는지를 확인할 자료
□ 이전 마약류 및 기타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
□ 상담·치료·재활교육 참여와 지속적인 단약검사 자료
□ 마약류를 함께 사용하던 인간관계와 생활환경을 정리한 실제 변화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정확한 가담 정도, 추가 범죄사실의 유무, 범행 이후 수사협조와 치료·재활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른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공동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만 목표로 범행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투약 사실과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혐의 성립 여부와 선처를 위한 사정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는 소변·모발검사 결과와 포렌식 자료, 다른 참여자의 진술, 구매·제공 정황을 모두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친구와 한 번 같이 투약했고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마약류의 종류, 범행 횟수와 경위, 매수·제공 등 추가 혐의, 수사협조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공동투약이 한 차례였는지와 본인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제가 약을 사서 친구에게 나눠준 뒤 같이 투약했는데 단순 투약으로만 조사받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뿐 아니라 소지·매매·수수·제공 등의 행위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실제 구매와 전달 과정에 따라 추가 범죄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와 대화, 마약류의 보관·분배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다른 공동투약자가 먼저 적발돼 저를 진술했는데 지금 치료를 시작해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정황과 재범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가 유리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다만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치료 지속과 단약 경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투약 사건의 기소유예 여부는 초범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누가 마약류를 구입·제공했는지, 몇 차례 투약했는지, 추가 매수·소지 범행이 있는지와 사건 이후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참여자와 진술을 맞추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자신의 역할과 치료·재활 경과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투약 기소유예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