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가상화폐 중개거래소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약 1천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향후 수사기관에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대마를 구매한 횟수와 양, 금액 및 기간이 상당했던 만큼 단순히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수 단계부터 조사 진술과 증빙자료, 단약 및 재범방지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 경찰과 검찰 수사 전 과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 구매하고 흡연했으며 구매금액도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수사기관을 정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첫 피의자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자수 시점부터 단약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축적해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했고, 구매한 대마를 직접 흡연했습니다.
한두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 거래가 이루어졌고, 전체 구매금액 역시 약 1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적발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지만 거래내역 등을 통해 범행이 확인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적발을 기다리기보다 자수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마 구매와 흡연의 횟수, 금액, 기간 및 관련 거래 경위를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검토 결과 수사기관의 적발을 기다리는 방식보다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정한 뒤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조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자수서 제출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수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마 구매의 횟수와 금액이 상당했던 만큼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관계가 반복적으로 수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수와 피의자 조사를 하나의 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수서를 제출한 뒤 조사 일정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피의자 조사 전부터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추가 조사와 진술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구매 횟수와 경위를 조사 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순히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다는 정도의 진술만 준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 시기와 횟수, 금액, 범행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기억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진술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자수 시점부터 단약과 재범 방지를 준비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향후 다시 마약류에 손대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자수서를 제출하는 초기 단계부터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이른 뒤 급하게 자료를 만들기보다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실제 변화와 노력을 축적해, 이후 처분 과정에서 의뢰인의 태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부터 검찰까지 동일한 방향으로 양형자료를 축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뒤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 이후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재범 방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대마 매수와 흡연의 횟수 및 규모가 상당하다는 불리한 사정도 있는 만큼,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자수 이후 실제로 이어진 행동과 자료를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구매와 흡연 횟수, 금액 및 기간뿐 아니라 자수 이후 수사에 임한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법원의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반복적인 대마 매수·흡연 사건에서 자수를 선택하더라도 자수 자체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는지, 첫 조사부터 수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협조하는지, 그리고 단약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마 매매·흡연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매매 및 매매 알선과 대마의 흡연·섭취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과 약 1천만 원 상당의 거래규모가 문제 됐지만,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자수하고 조사 전부터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단약·재범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소명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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