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마약 유통 기소유예, 초범보다 실제 가담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거래를 연결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고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유통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보다 실제로 어떤 약물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고 유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단순 전달인지, 직접 판매·알선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다수에게 공급했는지와 전과·수사협조·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목차
1. 마약 유통 혐의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2. 판매·알선·전달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3.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4. 수사협조와 소극 가담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5. 많이 묻는 질문
마약 유통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법률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여러 사정과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마약류 유통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기소유예라는 처분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 유통은 단순 투약 사건과 달리 제3자에게 마약류가 확산되는 과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마약류를 몇 차례 전달했고, 대가를 받았는지, 판매자와 매수자를 직접 연결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약물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케타민·MDMA·코카인·대마 등은 법률상 분류와 적용 처벌조항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실제 가담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했는지, 거래를 연결했는지, 지시에 따라 한 차례 전달하거나 보관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반복성과 수익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거래를 반복하거나 유통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었다면 단발적인 가담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 유통’이라는 표현보다 매매·알선·제공 등 정확한 행위가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유통죄’라는 하나의 범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제공, 운반, 소지 등 구체적인 행위별로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면 매매가 문제될 수 있고, 판매자와 매수자를 연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여했다면 알선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수수·제공 등의 사실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유통책’ 또는 ‘전달책’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역할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동을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유통행위의 법정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취급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이나 거래대금만 보고 예상 처벌을 판단하기 전에 압수물 감정결과와 정확한 마약류 분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알선·수수·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상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일정한 유통행위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조금 전달했다’는 표현만으로 사건의 처벌 수준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종류와 행위유형이 먼저 특정되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역할이 크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사건을 처리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마약 유통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별도로 범행을 주도했는지, 반복적으로 판매했는지, 다수의 사람에게 마약류를 공급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도 직접 판매할 사람을 모집하고 판매가격·거래방법을 결정하며 수익을 관리했다면 한 차례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담한 경우와 같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매수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
•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판매·전달 방법을 지시한 경우
• 유통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익이나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
• 수사 시작 후 거래내역을 지우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려 한 경우
지시받아 전달했다면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유통 사건에서 “저는 전달만 했다”는 설명이 자주 나오지만 그 표현만으로 책임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몇 차례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판매대금 회수나 구매자 응대까지 담당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는 범행 수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사정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한적인 역할만 했다면 메신저의 지시내용과 정산내역, 거래 횟수 등을 통해 자신의 구체적인 가담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러 전달자를 관리하고 판매 장소와 시간을 정하거나 수익을 배분했다면 단순 전달이라는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협조는 고려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약범죄 사건에서는 상위 공급자나 다른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협조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자수나 중요한 수사협조는 유리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나 선처를 기대하면서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범행까지 추측해 진술하거나 거래 횟수를 임의로 늘려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협조는 자신이 실제 알고 있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휴대전화·계좌·가상자산 거래자료 등을 확보한 사건이라면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처분 전에는 거래별 역할과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유통 사건은 여러 거래와 공범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범죄사실까지 함께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가 서로 다르면 거래별로 객관적 기록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도 단순히 반성문이나 초범 자료만 준비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 중단 이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압수물 감정결과와 정확한 마약류 종류·수량
□ 판매자·매수자·다른 공범과 주고받은 메신저 전체 기록
□ 계좌이체·현금·가상자산 등 거래대금과 수익 흐름
□ 각 거래에서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담당한 역할
□ 범행 횟수와 전체 가담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
□ 과거 마약류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
□ 자수나 수사협조를 했다면 실제 제공한 정보와 수사 기여 내용을 확인할 자료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범죄사실별로 자신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범행 후 정황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해당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혐의없음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통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공범의 진술만으로 자신의 역할이 과장되었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자신의 가담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혐의 성립에 관한 문제와 검찰이 처분 단계에서 고려할 사정을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유통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 여부는 고려될 수 있지만 취급한 마약류 종류와 거래 횟수, 판매·알선·제공 등 실제 행위, 수익 규모와 가담 정도, 수사협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Q. 한 번 지시받아 마약을 전달한 것뿐인데 판매책과 똑같이 보나요?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라는 사실과 유통 목적을 알고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거래 횟수가 몇 차례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지만 단순 전달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상선 정보를 알려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수사협조는 사건 처리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본인의 범행 내용, 전과, 역할 등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선처를 위해 알지 못하는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만들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유통 사건의 기소유예 여부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보다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판매·알선·제공·전달 과정에서 맡은 실제 역할, 반복성, 수익과 수사협조 등 전체 사정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붙인 역할 명칭보다 거래별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담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유통 기소유예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