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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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재범, 상습범, 누범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 마약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헤로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면 재범이므로 형량이 두 배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재범이라는 일상적 표현과 상습범, 형법상 누범은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진 제도입니다.
헤로인 투약 재범에서는 과거에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그 형의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 이번 투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반복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으로 평가될 정도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중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헤로인 투약은 기본 법정형부터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마약류관리법상 상습범, 형법상 누범 또는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단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헤로인은 투약 자체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3호는 헤로인,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의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헤로인을 투약한 경우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사건처럼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헤로인 투약의 기본 구성요건 자체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부터 다른 마약류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투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은 제1항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헤로인 투약 역시 제59조 제1항 제3호에 포함되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 가중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한 번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상습범이 자동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습범은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종전 마약범죄의 종류와 횟수, 이번 범행까지의 간격, 투약의 반복 정도와 경위 등을 토대로 실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표현과 상습범이라는 법률요건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법상 누범가중은 과거 형의 종류와 출소 시점을 따로 봅니다
상습범과 별도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마약사건으로 실제 징역형을 복역한 뒤 출소한 경우에는 정확한 형 집행 종료일과 이번 헤로인 투약일의 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사실과 형법상 누범에 해당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과거 처분이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와 형 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누범에 해당하지 않아도 동종 마약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종 집행유예·실형 전력이 있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최근의 동종 전과를 중요한 불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또는 일정한 반복 벌금전력을 주요 부정사유로 평가합니다.
형법상 누범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형법 제35조가 정한 3년의 누범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양형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일정 기간 내의 동종 전력을 별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법정 누범 여부와 실제 선고형에 미치는 전과의 영향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헤로인은 양형기준에서도 무거운 투약유형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범죄를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헤로인 투약은 ‘마약, 향정 가목 등’에 해당하는 투약·단순소지 제4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대마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보다 양형상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상습성이나 최근 동종 전과가 인정되면 가중요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투약량이 많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고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차례 재투약과 장기간 반복 투약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재범사건에서도 이번 사건이 한 차례 투약으로 특정되는지, 일정 기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는지는 중요합니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외에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자료에서 과거 매수·투약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공소사실 자체가 여러 차례의 투약·매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적발 한 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범행기간과 투약횟수, 매수내역과 소지량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성이 커질수록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약만 인정되는지 매수·소지까지 함께 기소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헤로인을 실제로 투약하려면 취득하거나 전달받는 과정이 함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단순 투약 외에 소지·수수·운반이나 매수 혐의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헤로인 매매·알선은 단순 투약과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헤로인을 포함한 마약의 매매·매매 유인·권유·알선 등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투약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제공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전에 정확한 적용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형 전과 후 3년 이내라면 집행유예 자체에도 법적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범사건에서는 단순히 양형기준상 불리하다는 문제를 넘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실형을 복역했다면 형 집행 종료일과 이번 헤로인 투약일을 정확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재범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과의 종류와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투약했다면 이전 판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마약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직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데 다시 헤로인을 투약했다면 새 사건의 형량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범죄가 유예기간 중의 고의범인지와 새 사건에서 실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재활은 재범사건에서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시작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헤로인 재범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는 진술보다 실제 중독상태와 재범방지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인 치료의사를 집행유예 판단의 긍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식 양형인자는 적발 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인 치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발 이후 시작한 치료·상담도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과 정상관계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위 공식 양형인자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는 별도의 긍정적인 양형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치료경과와 수사협조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로인 재범사건은 전과와 범행시점을 먼저 시간순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재범가중은 과거에 처벌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과의 종류와 확정일·집행종료일, 새로운 범행일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01 과거 마약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하여 벌금·집행유예·실형 중 어떤 처분이었는지와 판결 확정일, 실형이었다면 실제 형 집행 종료일을 정리합니다.
02 이번 사건의 각 헤로인 투약·매수·소지 시점을 구분하여 형법상 누범기간인지, 마약류관리법상 상습성이 문제될 정도의 반복범행인지, 양형기준상 최근 동종 전과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03 소변·모발감정과 휴대전화·계좌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투약횟수와 매수·소지 여부를 정리하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재활과 수사협조 등 현재 확인 가능한 정상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3조 헤로인 등 일반 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헤로인 투약 및 상습범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헤로인 등 마약의 매매·알선 관련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누범가중과 전과 효력 관련 판례
대법원 양형위원회 시행 중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헤로인 투약 재범에서는 이전에 마약사건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헤로인 투약 자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반복범행이 상습성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과거 실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 범행이면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근 동종 전과는 양형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거 판결과 이번 범행일, 실제 투약횟수 및 치료·재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헤로인 투약 재범가중,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