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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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알선 기소유예,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연결 역할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직접 판매하거나 전달하지 않고 지인의 부탁으로 판매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인데 ‘마약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접 마약류를 손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약물 종류에 따라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유인·권유·알선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어떤 마약류의 거래를 연결했는지, 몇 차례 관여했는지, 수수료를 받았는지, 실제 거래 성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마약 알선이 성립하는가
2. 마약 종류에 따라 알선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3.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4. 소극 가담과 수사협조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5. 많이 묻는 질문
직접 마약을 건네지 않았어도 거래를 연결했다면 알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마약류를 판매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하고 구체적인 거래 과정에 관여했다면 매매 알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의 연락처를 전달한 행위만 있었는지, 구매자의 요청을 판매자에게 전달했는지, 약물 종류와 수량·가격을 조율했는지, 거래장소까지 정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두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마약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1 거래 목적을 알고 연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람 소개인지 마약을 구입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자를 연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량·가격·장소 협의나 대금 전달까지 담당했다면 가담 정도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대가나 수익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료나 수수료를 받은 사건과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제한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범행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약물의 법적 종류에 따라 알선죄의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모든 마약류의 매매 알선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다목·라목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MDMA·케타민 등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의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은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상 마약의 매매·알선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일정한 매매·알선 행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 매매·알선도 별도의 조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한 번 소개해 줬다”는 표현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거래 대상이 된 물질의 성분과 법률상 분류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알선 혐의에서는 최종적으로 마약류가 전달됐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마약류관리법상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했지만 단속으로 인해 최종 거래가 중단된 사건이라면 범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소개나 연락처 전달만으로 법률상 알선의 고의와 실행행위가 모두 인정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최초 연락부터 실제 거래가 중단되거나 완료된 시점까지의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고려되지만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여러 사정과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마약 알선 혐의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법률상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 제한적으로 거래를 연결한 사건과 여러 판매자·매수자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며 수익을 얻은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초범 여부와 함께 알선 횟수, 범행기간, 역할, 수익, 마약류의 종류와 추가 범죄사실까지 확인해야 기소유예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개만 했다’는 주장과 소극 가담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는 판매자가 아니라 소개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선 자체가 처벌대상이라면 단순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범행에서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면 그 가담 정도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소극 가담은 유리한 일반양형인자로 제시되고 있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판매자와 구매자를 반복적으로 연결하며 거래를 관리한 경우
• 약물 종류·수량·가격을 직접 조율하고 거래장소까지 정한 경우
• 알선 대가로 매번 일정한 수수료나 마약류를 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위 연락책에게 거래를 지시한 경우
알선 과정에서 직접 마약을 받았다면 추가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알선행위만 조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연결하면서 판매자로부터 마약류를 받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했다면 수수·소지·제공 등 다른 행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알선료 대신 마약류 일부를 받아 직접 투약했다면 투약·소지와 관련된 범죄사실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소개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거래 과정에서 물건·대금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다른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자신의 역할이 실제보다 크게 설명되어 있는지도 휴대전화·계좌자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협조는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 기여 정도를 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판매자나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는 유리한 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름이나 연락처를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한 정보가 실제 새로운 수사로 이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해 실제로 알지 못하는 판매자의 범행이나 거래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협조는 본인이 실제 알고 있는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렌식과 계좌기록을 보면 알선 횟수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알선 사건은 문자 한두 건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여러 구매자와의 대화나 판매자에게 전달한 주문내용, 송금 기록이 발견되면 반복범행 여부까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 차례만 연결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과거 대화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약과 무관한 일반적인 연락까지 모두 알선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각 대화가 어떤 거래와 연결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알선 대상이 된 마약류의 정확한 명칭과 압수물 감정결과
□ 판매자·구매자와 최초로 연락하게 된 경위
□ 거래 전후 메신저·문자·통화 기록의 전체 내용
□ 수량·가격·거래장소를 직접 조율했는지 여부
□ 알선료·수수료 또는 마약류를 대가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전체 알선 횟수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횟수
□ 직접 마약류·판매대금을 전달하거나 보관했는지 여부
□ 전과·자수·수사협조와 사건 이후 증거삭제 등 범행 후 정황
검찰 처분 전에는 단순히 “소개만 했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실제 대화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거래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알선 혐의를 받은 뒤 판매자나 구매자와 나눈 대화를 삭제하면 혐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연락해 “단순 소개였다고 말해 달라”거나 거래 횟수를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포렌식·계좌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사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 대화와 금융자료를 보존하고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른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사정과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마약 거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람만 소개했거나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알선 역할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모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알선 사실이 객관적인 대화와 거래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혐의 성립에 관한 문제와 검찰 처분에서 고려될 소극 가담·초범·수사협조 등의 사정을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을 직접 팔지 않고 판매자 연락처만 알려줬는데도 알선죄가 되나요?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약을 구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자를 연결했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여했다면 알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목적을 몰랐거나 단순한 연락처 전달에 불과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화내용과 당시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마약 알선이 처음이고 돈도 받지 않았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대가 없이 제한적으로 가담한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마약류의 종류와 알선 횟수, 실제 거래 성사 여부, 추가 매매·수수·제공 혐의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Q. 판매자를 수사기관에 알려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수사협조는 사건 처리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와 본인의 알선 역할·반복성·전과 등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선처를 기대해 알지 못하는 범죄를 추측하거나 허위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알선 사건의 기소유예 여부는 직접 마약을 팔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약물의 거래를 알고 연결했고 실제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알선이 반복됐는지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소극 가담·수사협조는 고려될 수 있지만 약물 종류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큰 만큼 적용 죄명과 객관적인 포렌식·금융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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