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대마젤리와 초콜릿을 소지한 채 귀국하다 세관 검색에서 적발됐습니다.

기내에서 대마젤리를 섭취한 사실까지 있었지만, 세관 조사부터 경찰·검찰 단계까지 혐의와 정상관계를 구분해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처분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세관 조사부터 입회해 초범이라는 점과 해외 생활환경, 대학생이라는 사정 및 재범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구매내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입건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 중 대마젤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불면증 등의 이유로 대마젤리를 종종 구입해 섭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방학을 맞아 국내로 귀국하게 됐고, 대마젤리와 초콜릿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 대마젤리를 섭취한 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귀국하는 항공기 안에서도 대마젤리를 섭취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는 소지하고 있던 대마젤리와 초콜릿이 세관 검색을 통해 발견됐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접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만큼, 세관 조사 초기부터 실제 구입과 소지 경위 및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세관 조사에 입회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상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 대마제품을 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모친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사정 등을 토대로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세관에서는 투약 부분을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세관은 의뢰인에게 별도의 소변검사 등 투약 관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내에서의 섭취 부분은 별도로 입건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대마 수입 혐의만 입건해 이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정리한 정상사정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점, 해외에서 대마제품을 접하게 된 경위, 가족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생활을 당분간 정리하고 돌아올 계획이라는 사정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확보된 구매내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대마제품 구매내역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그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학생 신분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생활계획과 가족의 보호 가능성 등을 포함해 다시 마약류를 접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정상관계를 정리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양형자료를 빠르게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자료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의 계획,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입건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관 조사부터 경찰 조사까지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입건된 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대마제품 반입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해외 생활 중 대마제품을 접했던 의뢰인이 귀국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소지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세관에서 적발된 직후부터 구입과 소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초범 여부와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 정상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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