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마약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계좌에 송금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 역시 마약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혼자 경찰 조사에 응한 의뢰인의 소변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까지 확인됐고, 이후 투약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종 판결

동종 전과 2회에도 집행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 판매자와의 금전거래를 소명해 마약 구매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특정 여부와 다른 가능성을 다투는 한편, 실형 가능성에 대비해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사정 등을 함께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계좌 거래자들까지 조사가 확대됐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판매자와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판매자 계좌에 돈을 송금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계좌에 송금한 사실 때문에 마약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혼자 조사받은 뒤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 변호인 없이 혼자 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소변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소변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판매자에게 송금한 돈이 마약 구매대금은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먼저 문제 된 것은 마약 판매자와 주고받은 금전거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송금내역을 근거로 마약 구매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금전거래의 성격과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마약 구매 혐의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변검사 결과 때문에 투약 혐의로는 기소됐습니다

구매 혐의와 달리 필로폰 투약 부분은 소변검사 결과가 존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결과를 근거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됐는지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와 다른 가능성을 함께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필로폰 투약 시점과 방법 등에 관한 공소사실의 구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변검사 결과만으로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판 대응의 두 가지 방향

필로폰 투약 사실과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는 계속 다투되, 소변검사 결과로 인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이에 법리적 방어와 함께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정상자료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유죄 가능성에 대비해 실형 방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소변검사 결과가 존재하는 마약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일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어, 무죄 주장만으로 재판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특수성 등을 함께 설명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공동대표이사 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죄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적 기반, 실형이 가져올 현실적인 영향 등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이 함께 제시한 의뢰인의 여러 상황과 정상사정을 검토했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혐의 방어와 양형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 판매자와의 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해 구매 혐의를 벗었지만, 소변검사 결과로 인해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투약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면서도 유죄 가능성을 고려해 정상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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