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수년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의 기간과 횟수, 금액이 적지 않았고 입건 직전에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어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이 문제 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사정을 정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들과 오랜 기간 주고받은 금전거래 중 사건과 무관한 내역을 정리해 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최근 흡연 경위가 기존 범행과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부터 수년에 걸쳐 수명의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의 경중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기간·횟수·금액이 적지 않아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 매수 및 흡연의 기간, 양, 횟수, 대금 액수 모두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더욱이 입건 한 달 전 시점에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해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공범들과의 금전거래 중 사건과 무관한 부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공범들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공범들과 주고받은 금액 중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내역들을 파악해 정리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보는 혐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입건 직전 흡연 경위는 기존 범행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건 한 달 전 대마를 흡연한 부분은 특히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통해 의뢰인의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흡연 경위가 기존 공범들과의 대마 취급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해 이를 일률적으로 상습성의 증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수사 대응의 핵심
장기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그대로 두면 마약 매수 규모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범행과 무관한 거래를 정리해 혐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동시에 최근 흡연 경위가 기존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되면 상습성과 재범위험성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어, 별도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무 경험이 반영된 형태로 정리돼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의뢰인의 생활 상태와 향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장기간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 그리고 입건 직전 흡연 사실까지 있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의 범위와 평가를 세밀하게 정리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별도의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마 사건도 상습성과 재범위험성 평가가 중요합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대마의 매매·흡연 등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관련 조문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음에도, 금전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해 범행과 무관한 부분을 걸러내고 최근 흡연 경위 및 재범위험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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