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대마 매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마약 판매자 측 지갑으로 의뢰인의 비트코인이 전송된 내역까지 확인됐지만, 휴대전화·노트북 포렌식 결과와 실제 거래내역을 토대로 대마 매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마 매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포렌식에서 혐의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공범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의 바이낸스 거래내역이 실제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대마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돼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거에도 대마 구매·흡연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섯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별도의 대마 매수 혐의가 다시 제기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압수돼 포렌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대마 매수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후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까지 진행되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과거 전력과 함께 추가적인 마약 범행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판매자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전송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마약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판매자 측 지갑계좌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에서 비트코인이 전송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송금내역이 대마 매수대금으로 의심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부탁으로 코인을 송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비트코인 송금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친구였던 공범의 부탁으로 자신의 지갑에서 코인을 보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그 코인이 대마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자신이 직접 대마 매수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 때문에 결백을 밝히기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19년 기소유예 전력과 최근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대마 매수 혐의와 관련된 공범들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해명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주장의 핵심
단순히 “대마를 사지 않았다”는 진술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에서 관련 자료가 확인되는지, 공범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실제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각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됐지만,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대마 매수 혐의를 뒷받침할 관련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대마 매수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디지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공범들의 진술 신빙성도 함께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혐의를 받은 공범들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범 진술과 다른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내역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바이낸스 계좌에 남아 있던 거래내역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거래내역은 의뢰인이 설명한 송금 경위와 일치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근거로 비트코인 전송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대마 매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마 매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공범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 포렌식 결과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마약 전력이 있어도 새로운 혐의는 증거로 판단돼야 합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대마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이 관련 조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이미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고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이 전달된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와 거래내역,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실제 대마 매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다퉜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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