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함께 투약했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사망하면서 별도의 범죄 가능성까지 함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모발검사에서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반응까지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약 투약 혐의와 남자친구 사망에 관한 여죄 가능성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마약류 투약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모발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의뢰인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인정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남자친구 사망과 관련한 별도 범죄 혐의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 혐의만 검찰에 송치됐고, 양형자료 제출과 선처 요청을 거쳐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단순한 마약류 투약 혐의만이 아니라 남자친구 사망과 관련해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기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발에 대한 분절검사가 이루어졌고, 사건자료에 따르면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이후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발검사 결과를 고려해 투약 혐의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모발검사 결과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계속해서 투약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한 뒤 마약류 투약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는 확인된 증거관계에 맞춰 이후 처분을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남자친구 사망 때문에 강력사건 수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청소업체를 부른 정황이 있었고,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의뢰인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마약 담당 수사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사망과 관련한 별도의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강력사건 담당 수사관까지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뉜 수사 대응

마약류 투약 부분은 모발검사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해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했습니다. 반면 남자친구 사망과 관련한 별도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실관계와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상태 등을 토대로 실제 추가 혐의가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살폈습니다.

남자친구 사망과 관련한 별도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사망한 이후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며 자해행위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약 두 달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등의 사정도 확인됐고, 수사 결과 남자친구 사망과 관련한 별도의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마약류 관련 혐의만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마약 혐의만 남은 뒤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자친구 사망과 관련한 별도 범죄 가능성이 정리된 뒤에는 검찰에 송치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처분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을 정리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선도위탁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는 사건을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상관계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확인된 증거와 별도 혐의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발검사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확인돼 투약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남자친구 사망과 관련한 추가 범죄 가능성은 별도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돼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문제를 구분해 마약류 투약 부분은 인정과 양형 대응으로 전환하고, 남자친구 사망과 관련한 별도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약 혐의만 송치된 뒤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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