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재범, 상습범, 누범은 서로 다른 가중 기준입니다
과거 마약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야바를 투약했다면 “재범이니까 형량이 두 배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는 일상적인 표현과 마약류관리법상 상습범, 형법상 누범,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는 각각 다른 요건을 갖습니다.
특히 야바는 법률에 ‘야바’라는 하나의 성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된 정제나 생체시료에서 실제 어떤 마약성분이 확인됐는지, 과거에 어떤 형을 받았는지, 이번 투약일이 언제인지, 반복범행이 어느 정도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중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트암페타민 투약죄의 기본 법정형을 출발점으로 상습범인지, 형법상 누범기간인지, 최근 동종 전과가 양형에 반영되는지를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야바는 이름보다 실제 검출된 성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야바를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쉬운 알약 형태로 만든 마약류로 설명하고 있고, 대검찰청 역시 국내에서 유통되는 야바를 메트암페타민 계열 정제형 마약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제조되는 정제의 실제 성분과 함량은 제품마다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국내 감정사례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외에 다른 마약성분이 함께 검출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야바를 먹었다’는 명칭보다 압수물 또는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에서 어떤 성분이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메트암페타민이 확인되면 현행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적용법조를 판단합니다.
메트암페타민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사용·소지·수수·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바 재투약 사건의 출발점은 정제에 메트암페타민이 실제 함유되었는지와 피의자가 그 물질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지입니다. 재범가중은 그 다음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 처벌받고 다시 투약했다고 곧바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과거 마약사건 전력이 하나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습범은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야바·필로폰 투약 횟수, 종전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 치료 후 다시 투약하게 된 경위,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반복횟수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단순한 두 번째 범행과 상습범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 누범가중은 과거에 받은 형과 집행종료일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상습범과 별도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그 시점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범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이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제 징역형을 복역한 것인지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이 아니더라도 최근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직접적인 가중요소가 됩니다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를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지 않아도 최근 필로폰·야바 등 동종 마약전력이 있다면 권고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오래된 경우
3년을 넘긴 전력이라고 항상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3년 초과 10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도 일반가중인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판결확정일 또는 실형의 집행종료일부터 이번 범행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야바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은 양형기준상 제3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류 투약·단순소지 범죄를 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이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은 현재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입니다.
현행 양형기준상 제3유형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기본영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이는 법률에 적힌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입니다. 여러 차례 범죄가 함께 기소되거나 상습범·누범 등의 법률상 가중이 적용되면 실제 처단형과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몇 차례 투약했는지도 재범가중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사건에서는 과거 전과뿐 아니라 이번 수사에서 실제 몇 차례의 야바 투약이 확인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소변·모발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고 휴대전화·계좌자료에서 여러 차례 야바를 구매한 기록이 확인되면 단일 투약혐의에서 과거 여러 투약사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반응이 한 번 나왔다는 사실과 여러 차례 투약한 범죄사실이 증명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각 투약일과 매수경로가 어떤 증거에 의해 특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 외에 매수·소지·수수까지 추가되면 범죄사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야바를 투약한 사건에서는 정제를 확보한 과정 때문에 매수·수수·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은 투약뿐 아니라 매매·수수·소지·제공 등의 행위 역시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약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수사가 그 부분에서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투약을 위해 매수·수수한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매매·알선 유형에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가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통목적의 판매·알선과 자신의 투약을 위한 취득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형 복역 후 3년 안의 범행이라면 집행유예에도 법적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범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양형기준뿐 아니라 형법 제62조의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과거 실형 전력이 있다면 전 판결 확정일과 실제 출소·형 집행 종료일, 이번 야바 투약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전과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법률상 제한 자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투약했다면 이전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아직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야바를 투약했다면 새 사건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중 재입건되거나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범행이 유예기간 중의 고의범인지, 새 사건에서 실제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범사건에서는 치료·재활과 수사협조가 실제 행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약 재범사건에서는 처음 적발된 사건보다 재범 위험성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전 처벌과 교육·보호관찰 이후에도 다시 투약했다면 왜 재범했는지와 현재 재범방지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두고 있으며,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인 치료의사도 긍정적인 사정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치료를 신청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진료와 재활교육 이행, 기존 구매경로와 교우관계 단절,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생활환경 관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바 재범사건은 과거 판결과 이번 투약일을 먼저 한 줄로 맞춰야 합니다
재범가중 여부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의 시간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상습범·누범·양형가중과 집행유예 제한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01 과거 마약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하여 죄명과 마약류 종류, 벌금·집행유예·실형 중 어떤 형이었는지와 판결확정일·형 집행종료일을 정리합니다.
02 이번 사건의 국과수 감정에서 실제 확인된 성분과 각 투약·매수일을 확인해 마약류관리법상 상습범, 형법상 누범, 양형기준상 최근 동종 전과가 각각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03 휴대전화·계좌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지 않고 실제 투약횟수와 매수·소지 범위를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하며 치료·재활 및 수사협조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메트암페타민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투약·매매 등 및 상습범 가중
야바 투약 재범에서는 ‘두 번째 적발’이라는 표현만으로 가중수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정제와 생체시료에서 메트암페타민 등 어떤 성분이 확인됐는지, 과거 동종 사건의 형이 벌금·집행유예·실형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누범인지, 반복적인 범행습벽이 인정되는 상습범인지, 현행 양형기준상 최근 동종 전과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 사건의 실제 투약횟수와 매수·소지 범위, 치료·재활 및 수사협조 여부를 더해 최종 처벌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야바 투약 재범가중,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