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EGAL INSIGHT · 모발 결과의 해석 범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모발검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양성인지 음성인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발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정확한 흡연 시점과 횟수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어느 구간을 분석했는지, 소변검사나 휴대전화·구매 기록 등 다른 증거와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대마 성분은 외부 오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THC가 검출됐다는 사실과 체내 대사체가 확인된 경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양성·음성이라는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어느 모발 구간에서 검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조사 진술과 연결하기 전에는 감정서의 검사 항목과 채취·분석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THC와 THC-COOH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대마초 모발검사에서는 THC를 비롯한 대마 관련 성분과 체내에서 생성되는 대사체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THC는 대마 연기나 물질과의 외부 접촉에 따른 오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법과학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반면 THC-COOH는 THC가 체내에서 대사되며 생성되는 물질이어서 실제 섭취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에서도 모발의 THC-COOH를 대마 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 대상으로 다뤘습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에 단순히 ‘대마 양성’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는 어떤 표적 성분이 검출됐고 그 결과가 어떤 분석법으로 확인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발 양성이라고 정확한 흡연 날짜가 바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은 일정 기간 자라면서 약물 관련 성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이나 혈액과는 다른 시간 범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상대적인 시간 흐름을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모발 성장 속도와 성장주기가 다르고, 채취 위치나 모발 상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염색·탈색·펌 등 화학적 처리도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정 농도만으로 정확히 어느 날 몇 차례 흡연했다고 역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흡연 시점이 쟁점이라면 모발검사뿐 아니라 출입국 기록, 구매·송금 기록, 메신저 대화,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 해당 시기와 연결되는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성 결과도 곧바로 흡연 사실이 없었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모발검사에서 대마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구매 대화, 송금 내역, 투약 도구, 소변검사 결과 또는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이 존재한다면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 시점과 의심받는 흡연 시점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모발검사와 일치하는 경우

반대로 모발검사가 음성이고 소변 등 다른 검사에서도 관련 성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소지·흡연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면 혐의 판단 과정에서 그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검사 결과를 떼어 보기보다 전체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발 길이와 분석 구간은 결과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모발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머리카락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 채취했고 분석기관이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모발검사 가이드라인에서도 모발 성장 속도와 성장주기, 두피 모발인지 체모인지, 화학적 처리가 있었는지 등을 시간 범위를 해석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표의 숫자만 보고 흡연 시기를 임의로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의 해외 체류 중 대마 흡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해당 기간과 분석된 모발 구간이 실제로 대응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다른 증거와 비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 진술보다 먼저 감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결과 확인  양성·음성만 보지 말고 THC, THC-COOH 등 어떤 물질이 검출됐는지와 분석된 모발 구간을 확인합니다.

조사 전  의심받는 흡연 시기와 실제 이동·체류 기록, 메신저와 송금 내역, 소변검사 등 다른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진술 시  검사 결과만 보고 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횟수를 추측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발검사는 전체 증거 가운데 하나로 읽어야 합니다

대마초 모발검사는 과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과학 자료입니다. 특히 체내 대사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외부 오염과 구별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실제 사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검출 물질, 분석 구간, 검사 방법과 다른 객관적 증거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뒤에는 양성·음성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감정 결과가 입증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초 흡연 모발검사 결과는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정확한 흡연 시점과 횟수를 모두 확정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출된 성분과 모발 분석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소변검사·거래 기록·메신저 등 다른 증거와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초 모발검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대마 관련 업무사례에서 모발검사와 수사 판단 과정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