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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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제조 혐의는 물질부터 구분합니다
마약 제조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됐다면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부터 검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약 제조 사건은 어떤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제조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부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먼저 압수된 물질의 성분과 법률상 분류, 실제 제조 공정, 본인의 역할과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초범 여부, 범행 이후 치료와 재범 방지, 가족·직업 등 정상관계를 별도로 정리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제조’라는 죄명 하나만 보고 집행유예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별 법정형과 실제 가담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제조와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는 법정형이 같지 않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 물질에 따라 제조행위의 처벌규정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마약을 제조하거나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유형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분류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명에 ‘마약 제조’라고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예상 형량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국과수 등 성분감정 결과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물질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 대상이 무엇인지가 정리되어야 이후 감경과 양형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이 나왔는지만으로 제조 가담 정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제조 사건에서는 완성된 마약류가 얼마나 압수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료 구입, 제조장소 마련, 장비 설치, 제조과정 실행, 완제품 보관과 유통까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사건이라면 제조법을 알고 직접 핵심 공정을 수행한 사람과 장소나 물품을 제공한 사람, 단순 보조에 그친 사람의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할이 작다는 주장 역시 휴대전화 대화와 계좌내역, 현장 압수물 등 객관적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히 ‘보조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 관여했고 어떤 결정권이나 이익을 가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실험과 반복 제조·유통은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여러 차례 원료를 구입하고 제조장비를 지속적으로 갖추었거나 상당한 양을 만들어 제3자에게 판매·공급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계획성과 반복성, 유통 목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이나 수익 배분 기록이 존재한다면 제조와 유통이 결합된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달리 검토할 여지가 있는 방향
반대로 제조가 1회적이었고 실제 생산량이 많지 않으며 판매나 제3자 공급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반복적인 제조·유통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 범죄 자체의 법정형이 높은 유형이라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아니라 최종 선고형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일정 범위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범죄처럼 법정 최저형 자체가 높은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 확인해서는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법정형에서 감경이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 실제 범행 가담 정도와 제조량·횟수가 어떠한지 등을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제조도 초범이면 집행유예’처럼 일반화해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동일한 제조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물질과 역할, 법정형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과가 있다면 이전 형과 범행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일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 내 범한 범죄에는 집행유예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이 있다면 판결문을 확인해 어떤 형이 확정됐는지, 실제 집행이 언제 종료되거나 면제됐는지, 새로운 제조 범행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점과 이전 보호관찰·치료 경과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의 선고일만 보고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양형자료는 제조행위의 책임을 분석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사건 초기부터 반성문과 탄원서만 많이 준비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조 물질과 횟수, 수량, 유통 여부와 가담 정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초범 여부, 범행 이후 마약류와의 접촉 단절, 중독 문제가 있다면 치료와 상담의 지속, 안정적인 주거·직업과 가족의 관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조시설이나 원료가 남아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했고 다시 같은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과 맞지 않는 형식적인 반성자료를 먼저 만드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경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 전에는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성분 감정 결과와 공소사실을 확인하여 제조 대상이 마약인지, 어느 분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부터 특정합니다.
행위 원료 구입부터 제조·보관·판매까지 각 단계에서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횟수를 휴대전화·계좌·압수물과 대조합니다.
전력 과거 판결이 있다면 선고형과 집행 종료·면제 시점, 새로운 범행일을 비교하여 집행유예 법률요건을 확인합니다.
양형 치료·상담과 재범 방지, 가족·직업 등 실제 존재하는 정상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현재 범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제조 혐의를 인정한다고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이후의 정상관계를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 횟수나 수량, 공동정범 여부, 판매 목적처럼 다툴 부분이 있는데도 집행유예만을 기대하며 모든 사실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제조 집행유예 대응에서는 성립하는 범죄와 실제 가담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그 결과로 예상되는 선고형이 집행유예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마약 제조 사건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초범 여부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조 대상 물질과 적용 법정형, 실제 제조 횟수와 수량, 공동 가담에서의 역할, 과거 전력과 최종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치료와 재범 방지, 생활관계 등 정상자료를 사건의 구체적인 책임 정도와 연결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제조,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