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다크웹을 이용해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반복된 거래에 더해 매수금액도 약 600만 원에 달했지만, 수사 초기부터 전체 거래내역을 사실대로 밝히고 사건 이후의 생활과 단약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며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거래 사실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범행 경위와 현재의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단약 의지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크웹을 이용한 반복적인 대마 매수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는 다크웹을 이용해 이루어졌고, 전체 매수금액은 약 6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한 차례의 우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여러 번 매수가 반복되었다는 점과 거래 규모는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거래 구조와 의뢰인의 태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체 거래내역을 밝히며 경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 거래와 관련된 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확인되는 거래를 축소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협조 이후 함께 준비한 부분
마약류 사건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임하는 태도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거래내역 진술과 별도로 이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대마 매수에 이르게 된 경위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이 당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으며 큰 스트레스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는 일상생활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 등 원 사건에서 확인된 정상참작 사유를 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다시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대마를 사용하거나 매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에 대한 태도가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조사에 협조한 과정, 범행의 배경, 현재의 생활상황과 향후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수사 협조,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의 대마 매수와 상당한 거래금액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해 조사에 협조하고 범행 이후의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처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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