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수년간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과거 구매·흡연 이력까지 존재해, 이를 스스로 밝힐 것인지가 사건 초기에 중요한 판단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전체 범행 자백 후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되, 자진 진술의 의미와 실제 구매 횟수·양, 단약 기간 등 참작 사유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수사기관이 알고 있던 범행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비교적 최근 기간의 대마 구매와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훨씬 이전에도 추가적인 대마 구매와 흡연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거 범행을 수사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숨겨진 이력까지 자백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자백은 처분에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추가 구매와 흡연 사실까지 모두 자백하면 전체 범행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구매 횟수와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반복성과 범행 규모가 커 보일 수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추가 범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뒤 수사 과정에서 과거 거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다면, 진술 태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백 여부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백으로 인한 위험과 함께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자백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본 요소
전체 기간이 길더라도 실제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알지 못한 범행을 스스로 밝히는 태도가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 이미 상당 기간 단약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체 범행을 숨기지 않고 모두 자백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체를 검토한 뒤, 과거의 추가 구매·흡연 사실까지 모두 자백하는 것이 오히려 처분 과정에서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한 범행뿐 아니라 아직 확인하지 못했던 추가 대마 구매·흡연 사실까지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일부 범행만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자백 자체만으로 끝내지 않고 참작 사유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까지 스스로 밝힌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기간에 비해 실제 구매 횟수와 양이 많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당 기간 대마를 끊고 생활해 왔다는 점 등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해, 장기간이라는 외형만으로 사건이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추가 범행까지 자진해 밝힌 점과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검토한 뒤, 확인된 전체 범죄사실에 대해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아직 알지 못하는 범행이 존재할 경우 자백 여부를 단순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범행 규모와 자백의 의미, 단약 기간과 재범 방지 사정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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