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다량의 MDMA를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뒤 수사를 거쳐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별도의 변호인 조력 없이 절차가 진행됐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재판이 시작된 이후 사건을 맡아 밀수 목적과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법무법인 오현은 다량의 MDMA가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유통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밀수가 아니라 단순 투약 목적이었다는 점과 여러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해외에서 MDMA를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MDMA를 다량으로 국내에 반입하던 중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마약류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국내 반입은 단순 소지나 투약과는 별도로 밀수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어, 이미 기소된 이후에는 범행의 목적과 구체적인 가담 경위, 양형에 참작될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조력 없이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세관 적발 이후 수사 단계에서 별도의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와 기소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판 단계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응은 범행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밀수 목적이 유통과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MDMA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 자체와 별개로, 그 목적이 판매나 유통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밀수 목적이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고 유통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량이라는 수량만으로 범행의 목적까지 확대해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다시 정리한 핵심
이미 기소된 마약 밀수 사건에서는 반입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의 목적과 이후 유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나 유통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함께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목적과 의뢰인의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다량의 MDMA가 문제 된 만큼 불리한 요소를 배제하기는 어려웠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유통 목적의 마약 공급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비롯해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다량 밀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수사를 마치고 기소된 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재판 단계에서 밀수의 구체적인 목적과 유통 여부,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정상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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