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대마 약 12g과 카트리지 1개가 국제배송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세관 조사에서는 변호인 없이 범행 전반을 자백한 상태였지만,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밀수 혐의와 흡연 혐의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다시 정리하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제배송 과정에서 대마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대마 약 12g과 카트리지 1개가 국제배송을 통해 국내로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세관에서 적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대마를 국내로 반입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된 만큼, 단순 소지나 흡연과는 별도로 밀수 혐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관 조사에서는 변호인 없이 범행 전반을 자백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관과의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반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이미 초기 진술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밀수는 인정하고 흡연 혐의는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검토한 뒤 대마 밀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흡연 등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밀수 혐의에 대해서만 구공판했고, 이후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넓게 다투기보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초기 자백 이후 중요했던 부분
수사 초기에 범행 전반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이후 사건의 각 혐의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인정되는 밀수 부분과 별도로 다툴 수 있는 흡연 부분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마약류의 해외 반입이라는 불리한 사정은 분명했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태도와 사건 경위 등 실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대마를 반입하다 적발되어 초기 자백까지 한 경우에도 각 혐의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소 이후에는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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