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거래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갑작스럽게 체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복수 차례 필로폰을 직접 판매하고 스스로 투약까지 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각의 거래를 모두 동일한 ‘판매’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한 건은 의뢰인이 직접 마약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을 연결한 행위에 가까웠고, 다른 한 건은 거래 자체가 있었다는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다시 따져봐야 했습니다.
재판 결과
필로폰 판매 일부 무죄 · 일부 알선으로 공소장 변경 · 징역 1년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각각의 거래 경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관련 참고인들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 결과 판매로 기소됐던 한 부분은 검찰이 알선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나머지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에서 시작된 수사로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사건은 필로폰을 구입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관여한 거래를 진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름과 과거 거래 내용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 판매에 관여했고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마약 관련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였고 결국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두 건의 ‘판매’를 하나의 사건처럼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서로 다른 시기에 필로폰을 직접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두 거래의 경위가 전혀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포괄적으로 부인하기보다 각 거래에서 의뢰인이 누구와 연락했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별도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한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마약을 직접 건네고 대가를 받은 판매자였는지 자체에 의문이 있었고, 다른 한 부분은 거래가 실제 존재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판매’가 아니라 ‘알선’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거래 중 한 건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 가능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매매와 매매 알선은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의뢰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공소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고 실제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가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일부 마약 관련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모든 거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정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첫 번째 거래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이 직접 판매와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판매 혐의는 거래 자체가 있었는지를 법정에서 다퉜습니다
나머지 판매 혐의에 대해서 의뢰인은 처음부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했다는 상대방의 진술이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다른 관련자들의 설명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공범과 참고인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검증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만으로는 당시 거래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관계자뿐 아니라 거래 경위를 알고 있는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직접 질문했습니다.
진술이 이루어진 배경과 실제 거래 과정, 의뢰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수사 초기 형성된 공소사실과 실제 사건 사이의 차이를 재판부에 드러냈습니다.
증인신문 이후 검찰이 ‘판매’를 ‘알선’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거래에서 의뢰인이 직접 판매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구체화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당초 필로폰 매매로 기소했던 해당 공소사실을 매매 알선으로 변경했습니다.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를 판매로 인정받는 것과 실제 행위의 내용에 맞게 공소사실이 정리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필로폰 판매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필로폰 판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실제 판매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끝까지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인신문을 통해 관련 진술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해당 판매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재판부에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종전력이 있었지만 최종 형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필로폰 관련 처벌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필로폰 투약과 매매 알선에 관한 형사책임 자체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초 직접 판매로 기소된 혐의 가운데 하나는 알선으로 변경됐고, 다른 하나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되고 동종전력까지 존재했던 사건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각각의 공소사실을 세분화해 다툰 결과 실제 행위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었던 혐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매매·알선·투약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하는 행위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든 거래내용이 하나의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의 매매·알선·투약 혐의가 함께 문제됐다면 각각의 일시와 거래 방식, 피고인의 역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필로폰 매매·알선·투약 혐의로 구속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