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수사를 앞두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객관적인 거래 정황을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다시 정리하고 장기간 단약한 사정 등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조건 없는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2년 이상 단약을 유지해 온 점과 해당 범행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한 사건의 사정을 검토한 뒤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통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필로폰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비트코인 송금이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했고, 의뢰인은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 방향을 상담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박대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시기에 도박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입금한 적이 있다며, 해당 송금 역시 마약 구입대금이 아니라 도박 관련 송금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자료나 의뢰인이 해당 송금으로 도박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송금 상대방이 마약류 판매상으로 지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정황을 검토한 뒤 자백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송금 정황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뒤, 근거가 부족한 부인 진술을 유지하기보다 실제 범행을 인정하고 이후 처분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현재 확인된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조정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여러 건 있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문제 된 판매상에게 보낸 송금 외에도 여러 건의 비트코인 송금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사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마약류 매수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본 건 하나로 특정할 수 있었고, 다른 송금까지 마약류 거래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했습니다.
2년 이상 단약한 사정을 처분 단계에서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2년 이상 마약류를 끊고 생활해 왔다는 점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상당 기간 재범 없이 생활하며 단약을 유지했다는 점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이전 범행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은 의뢰인이 과거 별도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시간적 선후관계를 설명하며 처분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의 단약과 범행 시점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별도의 교육이나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송금내역이 마약 거래의 근거로 제시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을 지속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진술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범죄사실의 범위와 정상참작 요소를 분리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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