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 직구를 통해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고,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마약류가 발견돼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협조와 사실 인정 이후 재판에서 고려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의 태도와 개인적 사정,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 등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요소를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외 직구 대마와 다량의 마약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직구 방식으로 대마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마약류가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밀수뿐 아니라 소지와 투약까지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부인보다 사실 인정 이후의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품이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공판까지 고려해,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혐의 인정 사건에서 준비한 부분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공판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개인적 사정과 사건 이후의 생활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에서 겪어온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기보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함께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실제 생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사의 징역 6년 구형에 대비해 양형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대마 밀수에 더해 다량의 마약류 소지와 투약이 함께 문제 된 만큼 검찰은 중한 형을 구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사건 이후의 태도, 개인적 사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직구를 통한 대마 밀수와 다량의 마약류 소지·투약처럼 여러 불리한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맞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협조와 양형 준비를 일관되게 이어가는 과정이 재판 대응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대마 밀수·마약류 소지 및 투약 사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