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뒤,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일부 거래가 확인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거래 중 한 건만 수사기관에 확인된 상태였지만, 이후 다른 판매책과 관련한 추가 출석 요구까지 이어지자 법무법인 오현은 나머지 매수·흡연 사실을 자수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및 별건 기소유예
의뢰인은 최초 적발된 거래뿐 아니라 나머지 대마 매수·흡연 사실까지 스스로 밝혔고, 검찰 단계에서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건은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별건 역시 형평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매책 검거를 계기로 일부 대마 거래가 먼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는데, 그중 한 거래와 관련된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죄사실은 전체 거래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다른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다시 출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조사가 진행된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별도의 판매책이 검거됐고, 의뢰인은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적발된 건만 대응할 것인지, 아직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다른 대마 매수·흡연 사실까지 먼저 밝힐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문제였습니다.
추가 적발을 기다리기보다 나머지 범행까지 자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 끝에, 기존에 조사받은 거래 외의 나머지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을 모두 자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가 거래를 순차적으로 확인할 때마다 대응하기보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범행 전체를 스스로 밝히고 이후 처분 단계에서 자수와 수사 협조의 의미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추가 범행을 자수할 때 함께 고려한 부분
마약류 사건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과거 범행이 존재한다면 자수 여부는 사건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범행을 밝힘으로써 범죄사실이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수사기관이 파악하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밝힌 태도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적발된 사건과 추가 자수한 사건은 각각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자수 경위와 수사 협조 태도를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거래를 스스로 밝혀 수사에 협조한 과정과 사건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려 한 태도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자수 및 수사 협조,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한 뒤 한 사건에 대해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별도로 진행되던 사건 역시 함께 처분받았을 가능성과 형평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대마 거래가 적발된 이후 다른 거래까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범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힐지와 그 이후의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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