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앞선 마약류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됐고, 이미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진술을 유지하기보다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대응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양형조사를 진행하며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후 다시 필로폰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마약류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교제하던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선처성 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같은 종류의 마약류 범행이 문제 된 만큼, 재판에서는 이전 사건과 이번 범행 사이의 관계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소변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소변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존재하고 이미 공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기존의 부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판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공판에서는 기존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사건 기록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에서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부인을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맞춰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소 이후 대응 방향을 바꾼 이유
수사 단계에서 부인했던 사건이라도 공판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과 기소된 범죄사실을 전제로, 유무죄 다툼보다 범행 인정 이후의 양형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필로폰 범행으로 기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양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공판에서는 범행 인정 이후의 태도와 양형상 참작할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공판 과정에서의 의뢰인 태도, 양형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사건에서 이미 선처성 처분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해 기소된 경우에도, 수사 단계의 기존 입장을 무조건 유지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공판 전략을 다시 세우고 양형 준비에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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