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온라인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흔적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확인되면서 단순 1회성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대마 매수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거래내역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거래까지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 판매자를 특정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와 단순한 송금·가상자산 이동기록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처분
대마 매수·흡연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수사기관에는 상당한 분량의 과거 거래 흔적이 존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각 기록이 실제 대마 매수사실을 의미하는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재범 방지와 교육 필요성을 포함한 정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는 과거의 가상자산 거래내역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판매 경로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계좌이체 대신 가상자산이 이용됐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판매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과거 거래 흔적도 함께 확인됐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발적인 거래 흔적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기록까지 추적되면서 수십 건에 이르는 가상자산 이동내역이 확인돼 수사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거래내역이 많다는 이유로 전부 대마 구매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상자산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기록 하나하나가 실제 대마 매수에 사용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거래 상대방, 거래 시점, 판매자 진술 등 실제 매수사실과 연결되는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래까지 의뢰인이 추측으로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혐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부인할 사건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사건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과거 거래 흔적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전부 인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과 무분별한 자백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판매자 수사 등을 통해 실제로 특정되는 거래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실제 확인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관련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일부 대마 매수사실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거래 과정과 흡연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대마 구매 및 흡연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고,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경찰 단계가 끝난 뒤에는 처벌보다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단순히 범행 횟수를 줄이는 문제보다 의뢰인에게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건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대마 사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태도와 사건 이후의 반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함께 담아 검찰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협조 정도, 사건 이후 태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곧바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보다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기록이 실제 범죄사실과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와 양형 준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매수·흡연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수사과정에서 과거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과거 거래 흔적이 존재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혐의사실을 구분해 수사에 대응하고, 검찰 단계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정상자료를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대마 매수·흡연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