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치료감호를 받은 뒤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적으로 실시된 마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면서 다시 신병이 확보되고 치료감호 가종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 결과만을 전제로 의뢰인이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의뢰인을 구인·유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가종료 상태를 다시 취소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다투는 의견서를 준비해 보호관찰소와 법원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구인 절차 결과
법원 구인장 청구 기각 · 재청구 없음
보호관찰소는 의뢰인에 대한 구인을 요청했고, 검사 역시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법원은 구인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사는 재청구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 역시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뢰인은 유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치료감호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종료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치료감호를 받은 뒤 일정한 조건 아래 사회생활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완전히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어서 보호관찰기관의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다시 신병이 확보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 자체가 취소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형사사건 하나가 생기는 것 이상으로, 이미 어렵게 이어가고 있던 사회생활 자체가 다시 중단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정기검사에서 나온 양성반응이 사건의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는 보호관찰 과정에서 실시된 정기적인 소변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면서 보호관찰기관은 의뢰인이 다시 마약류를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보호관찰기관 입장에서는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인을 통해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유치와 가종료 취소까지 검토하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단순히 “투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신속하게 면담해 검사 전후 상황과 최근 생활내용, 보호관찰 준수 여부 등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이미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한 부인만 반복해서는 구인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투약 여부와 지금 당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변검사 결과에 관한 사실관계와 별도로, 의뢰인을 반드시 구인·유치해야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에 응해 온 경위와 향후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직접 함께 출석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서면만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이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을 다투는 이유와, 현재의 생활상태에서 즉시 구인·유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구두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결국 검사에게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검사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면서 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요청을 받은 검사 역시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인장이 발부되고 유치까지 이어질 경우 의뢰인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신병이 확보될 수 있었고, 이후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구인장 판단은 단순히 며칠간의 신병 문제를 넘어 의뢰인이 계속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구인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보호관찰 경과, 의뢰인의 생활상황 등을 다시 종합해 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의뢰인이 곧바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해 신병부터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불구속 상태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수사가 가능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구인 이후 유치와 가종료 취소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현재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검사의 구인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사 측 청구내용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구인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신병이 확보되거나 시설에 유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후 다시 구인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재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법원 판단에서 구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한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가종료 취소절차 역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인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사도 재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후 신병 관련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호관찰소 역시 의뢰인에 대한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시설에 유치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필요한 조사와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사건이라도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과 가종료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각각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과 구인 절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보호관찰자가 정해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구인과 유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 금지와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 역시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유치 및 가종료 취소는 의뢰인의 신체 자유와 기존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현재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소와 검사를 거쳐 법원까지 구인 절차가 진행됐지만 신속한 의견 제출과 소명 끝에 구인장 청구가 기각되고 후속 가종료 취소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치료감호 가종료·보호관찰 중 마약검사 및 구인 절차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