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서로 다른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사실이 차례로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여러 건의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서로 다른 수사기관을 거치다 보니 재판 역시 여러 법원에 나뉘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별도의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아 자신의 정상관계나 재범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가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직후 각각의 공소사실과 진행 법원을 전부 파악하고, 사건 병합과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법원에 흩어져 있던 사건 가운데 병합이 가능한 사건들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수사단계에서 전혀 제출되지 않았던 의뢰인의 양형사정을 다시 발굴해 의견서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마약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것은 한 번의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투약한 경우와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주고받은 경우 등 서로 다른 시기의 사건들이 차례로 수사됐습니다.
각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이 달랐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된 시기와 기소된 법원 역시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의뢰인은 비슷한 시기에 여러 재판부를 오가며 각각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공소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건 전체를 하나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기록에는 있었지만 의뢰인을 위한 양형자료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별도의 변호인 없이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과 수사자료는 상당히 축적돼 있었지만 의뢰인의 형을 정할 때 고려될 만한 사정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반복된 필로폰 범행에 관한 재판부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부터 현재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단약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까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먼저 여러 법원에 흩어진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공소제기 시점과 재판 진행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한다고 병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재판부의 진행상황과 피고인 구성, 공소사실 사이의 관계 등을 확인해 현실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 사건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구분했습니다.
형량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구조부터 바꿨습니다
여러 사건이 각각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되면 동일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방지 노력을 재판부마다 반복해 설명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범행을 통합적으로 평가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능한 사건을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단받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병합에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을 제외하고, 의뢰인에게 제기된 나머지 사건들은 하나의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여러 재판부에서 별도의 판결을 받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신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현재 상황을 한 재판부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복된 투약·수수 사실을 가볍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필로폰 투약과 수수가 함께 문제 된 만큼 단순 초범이나 일회성 투약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인정되는 범행을 억지로 축소하는 것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마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다시 마약류에 손대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자료화해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빠졌던 사정을 재판부에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접하는 기록의 상당 부분은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형 의견이 없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설명돼야 할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사건 이후 변화, 다시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한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된 이후에는 각각의 범행을 따로 설명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하나의 재범방지 계획이 실제로 마련돼 있다는 점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필로폰 투약·수수 범행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병합된 사건들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정상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생활환경 및 재범방지를 위한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에서 곧바로 수감되는 상황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마약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때 확인해야 할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각각 수사된 마약사건이 동시에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개별 혐의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각 사건의 진행상황과 병합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사건 전체를 다시 파악해 가능한 사건들을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하고, 수사단계에서 준비되지 않았던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여러 건의 필로폰 투약·수수 사건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