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과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자체는 진행됐지만 해외 체류 상황과 마약 사범 중독 판별 절차가 맞물리면서 검찰의 최종 처분이 장기간 나오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생활상황과 향후 국내 복귀 일정, 사건 처분 이후 예정된 병역 일정까지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처분

대마 매수·흡연 ·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중독 여부 등에 관한 확인 절차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에서 상당 기간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검사와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해외 생활과 향후 병역 일정, 사건을 장기간 미결 상태로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다시 처리됐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중 과거 대마 사용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해외에서 학업을 이어오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후 자신의 혐의와 향후 처분이 국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혐의 자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해외 체류를 계속해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사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는 끝났지만 사건은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 처분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해외 체류와 마약 사범 중독 판별을 위한 절차 등이 맞물리면서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에서 상당 기간 유지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혐의에 관한 판단도 받지 못한 채 형사사건이 계속 남아 있었고, 국내 복귀 후 예정된 여러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 대응뿐 아니라 ‘처분 시점’ 자체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국내로 돌아와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언제까지 미결 상태로 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은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대신 의뢰인의 향후 일정과 현재 사건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해 사건을 다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의 내용뿐 아니라 사건을 언제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했습니다

해외 체류나 병역 등 일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이 장기간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담당 검사에게 이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중지 상태라고 그대로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소중지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언제 사건이 다시 진행될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까지의 검사 절차와 의뢰인의 생활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담당 검찰청과 연락해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처분 이후 국내 일정과 병역의무를 예정하고 있어 형사사건을 계속 미결 상태로 유지할 경우 상당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의 향후 상황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처분을 재촉하는 형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해외에서 학업을 이어오고 있었던 사정과 국내 복귀 이후 예정된 생활계획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처분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사건의 처리가 의뢰인의 향후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처분 절차가 다시 진행됐고,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식재판 대신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매수와 흡연에 관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건 진행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졌던 기소중지 상태에서 벗어나 사건을 종결하고, 이후 예정된 국내 생활과 병역 일정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체류자가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는 혐의 대응뿐 아니라 조사와 검사 절차, 처분 시점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매수·흡연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매수와 흡연을 각각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흡연 혐의 자체에 대한 대응과 함께 해외 체류로 인한 기소중지, 중독 판별 절차 및 향후 병역 일정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검사와 직접 소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전달했고, 장기간 미결 상태였던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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