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국내 형사절차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내에는 의뢰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귀국할 경우 곧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구속과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무작정 귀국한 뒤 대응하도록 하지 않고 입국 전부터 수사재개와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하며 신병절차와 향후 재판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뢰인은 귀국 직후 과거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돼 신병이 확보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사전에 준비한 변호인의견서와 여러 정상자료를 토대로 해외체류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의뢰인이 스스로 귀국해 수사에 응한 과정과 범행 이후의 생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및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으로 수감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멈춰 있던 마약사건이 귀국과 동시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것은 단순한 한 차례의 대마 사용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대마를 포함한 여러 마약류 관련 사실이 수사대상이 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됐고, 이후 의뢰인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서 사건은 상당 기간 중단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건을 그대로 두고 계속 해외생활을 이어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귀국하는 순간 기존에 내려진 신병확보 절차가 집행될 수 있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국내로 돌아와 오랫동안 남아 있던 형사사건을 정식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고, 입국하기 전부터 법무법인 오현에 귀국 및 수사 대응 전반에 관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귀국한 뒤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하기 전부터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장기간 수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수사를 피하고 해외에 머물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뢰인의 입국 전에 담당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귀국해 조사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향후 조사 일정과 신병절차에도 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사일을 조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귀국 전부터 수사기관에 출석 의사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의뢰인이 계속 도주하거나 형사절차를 회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귀국 직후 신병이 확보되는 상황까지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국내로 돌아오자 과거 사건과 관련해 발부돼 있던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기는 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오랜 해외생활을 마치고 입국하자마자 자유가 제한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의뢰인의 해외체류 경위와 현재 귀국하게 된 사정,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끝까지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해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장기간 해외생활이 불가피했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장기간의 해외체류 자체가 도주 의사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체포됐다는 사실보다 이후 첫 조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신병이 확보된 뒤 이루어지는 첫 조사는 단순한 사실확인 절차만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이후 구속 필요성과 사건 처리 방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한 면담을 진행해 과거 범행사실과 해외체류 경위를 구분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해외체류 자체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식으로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함께 대응했고, 미리 준비한 변호인의견서와 각종 참고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오래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이 곧 도주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기간 형사절차에 응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그 이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출국 당시 상황과 이후 해외에서 생활하게 된 과정, 귀국이 늦어진 현실적인 사정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스스로 국내로 돌아와 수사를 재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기간 해외체류와 도주 목적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했다는 사정만을 떼어내 보는 것이 아니라 출국하게 된 경위와 이후 생활, 귀국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진 귀국을 결정한 뒤 사전에 수사재개 의사를 밝히고 실제 조사에 응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구속 여부만 넘기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급박한 문제는 귀국 직후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지였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건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향후 양형까지 고려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해외생활 이후의 변화,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에도 다시 마약류에 손댈 위험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어떻게 생활했고 다시 범행하지 않기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과거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장기간 추가적인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온 사정, 현재의 생활기반과 가족관계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을 계속 회피하지 않고 결국 스스로 귀국을 결정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과정 역시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에 포함했습니다.
여러 마약류 관련 혐의가 있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범행이 단순히 한 번의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실을 억지로 축소하거나 감추기보다 각 범행 이후 의뢰인의 생활과 현재의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행 자체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장기간이 지난 현재 의뢰인을 실제로 교정시설에 수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마약류 관련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과 그동안의 생활, 자진 귀국 경위 및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해외체류 기간의 생활내용, 국내에서 다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등을 충실히 제출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해결하지 못했던 형사사건을 마침내 종결하고, 교정시설에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간 기소중지된 마약사건이라면 귀국 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해외체류 등의 사정으로 사건이 장기간 중단됐더라도 형사절차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체포영장이나 다른 신병확보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귀국 직후 예상하지 못한 체포와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국 이전부터 사건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 및 신병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국내로 돌아오기 전에 수사재개와 자진 출석 의사를 먼저 전달하고, 체포 이후의 조사와 재판까지 연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장기간 해외체류가 도주의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사정을 소명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결과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외체류 중 중단된 마약사건·귀국 후 체포 및 재판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