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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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검사 결과와 매수 사실은 같은 증거가 아닙니다
대마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소변검사를 했다면 가장 먼저 결과가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검사는 대마 성분이 체내에 들어온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만큼의 대마를 매수했는지를 그 결과 하나로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변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과거 대마 매수 사실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계좌이체와 가상자산 거래, 메신저 대화, 배송기록, 압수물과 휴대전화 자료 등을 함께 놓고 매수와 사용 여부를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핵심은 대마매수소변검사결과를 해석할 때 검사결과와 매수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는 것입니다. 소변검사는 사용 정황과 연결될 수 있고, 매수 혐의는 거래경위와 대금지급, 판매자와의 연락 등 별도의 증거구조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매수 시점까지 바로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변검사에서 대마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 일정 시점 이전에 대마 성분이 체내에 들어왔다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출 여부와 검출기간은 사용량과 빈도, 검사시점 등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검사결과만으로 구체적인 흡연일이나 매수일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정 날짜의 대마 매수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면 그 날짜와 검사일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당시의 대화와 송금, 위치기록 등 다른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매수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은 분리해서 준비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좋습니다.
음성 결과도 과거 거래기록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소변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검사시점에 대마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특정 시점에 대마를 매수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대화, 대금 송금, 가상자산 전송, 배송주소 전달 같은 자료가 남아 있다면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매수 혐의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계속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결과만 강조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하고 있는 매수 일시와 방법, 금액, 수량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매수 혐의에서는 돈과 대화가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의 매매·소지·사용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실제 매수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소변검사 외에도 거래가 성립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계정과의 텔레그램·메신저 대화, 입금내역, 가상자산 지갑 이동, 특정 장소에서의 전달 정황, 배송지 기록이나 압수된 대마가 대표적인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성분이 나왔으니 매수도 인정된다’거나 ‘성분이 안 나왔으니 매수도 없었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기보다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소변검사와 거래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양성인데 특정 매수기록이 불분명한 경우
소변검사에서 대마 관련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의 매수 대금이나 판매자와의 연락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검사결과와 특정 매수 혐의 사이의 연결관계를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 정황과 매수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성이지만 거래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은 경우
반대로 소변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송금내역과 대화내용, 배송기록 등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면 과거 매수 혐의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현재의 검출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과 과거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대화 한 줄보다 거래 흐름을 봅니다
대마 매수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메신저 대화나 검색기록, 가상자산 관련 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에 은어가 사용됐거나 일부 메시지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특정 문장 하나보다 앞뒤 대화와 송금시각, 실제 이동기록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본인의 거래로 잘못 연결된 것은 아닌지도 자료 전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메신저 내용을 추측해 설명하기보다 확인되는 기록과 기억나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검사일과 거래일을 한 줄로 맞춰봅니다
거래 의심일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매수 날짜와 시간, 판매자, 금액과 수량을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 자료 계좌이체와 가상자산 전송, 메시지, 배송 또는 직접 전달 기록이 서로 맞는지 살펴봅니다.
사용 경위 매수 혐의와 별개로 실제 대마를 사용했는지가 문제된다면 사용 여부와 시기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검사 시점 소변을 채취한 날짜와 결과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해당 결과를 어느 혐의의 근거로 제시하는지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3조 · 대마 관련 금지행위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982 판결 · 대마 매매 혐의 판단 사례
대마매수소변검사결과를 확인할 때는 양성인지 음성인지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소변검사는 대마 성분의 체내 유입 정황과 연결될 수 있지만 특정 매수 일시와 거래상대방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거래기록과 메신저·가상자산·배송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매수 혐의와 사용 혐의를 구분하고 각각 어떤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마 매수와 소변검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