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선임비용보다 먼저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마약 판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뒤 마약판매변호사선임비용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률로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 대상으로 지목된 마약류의 종류, 거래 횟수와 수량, 구속 여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 중 어디까지 업무를 맡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판매 사건은 단순 투약 사건과 달리 판매자·구매자 사이의 메신저 기록, 계좌나 가상자산 흐름, 휴대전화 포렌식, 공범 진술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비교할 때도 숫자만 보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대응업무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은 마약 판매 사건의 선임비용은 죄명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거래사실을 다투는 사건인지, 일부 거래는 인정하지만 범위를 다투는 사건인지, 구속영장이나 재판 대응까지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해야 실제 업무범위도 구체화됩니다.
‘마약 판매’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법정형을 하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대상 물질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금지규정과 벌칙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일정한 마약의 매매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는 제60조 등 별도의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마약을 팔았다’는 설명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물질명과 성분, 거래 방식과 횟수를 확인해야 사건의 법적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매 횟수가 늘어나면 검토할 기록도 함께 늘어납니다
한 차례의 거래가 문제되는 사건과 수개월 동안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은 자료의 양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복 거래 사건에서는 거래일별 대화내용과 입금기록, 가상자산 지갑 이동, 구매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을 서로 대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거래 중 실제로 본인과 무관한 거래가 포함됐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건 수와 기록량이 많다면 단순 조사 동석뿐 아니라 디지털자료와 금융자료를 분석하는 업무까지 선임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여부는 필요한 대응의 속도와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
판매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거래, 공범관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수사기관에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준비와 별도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와 의견을 짧은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불구속 사건이라면 조사 전 기록정리와 거래별 사실관계 확인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추가 포렌식, 공범 조사가 진행되면 사건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최초 선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핵심이면 기록검토 비중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 사건에서는 텔레그램이나 메신저 대화, 연락처, 사진, 위치정보와 가상자산 관련 자료가 수사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나 구매자의 계정이 가명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 기록을 연결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려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메시지 한 줄만 읽기보다 대화 상대와 날짜, 송금시점, 실제 만남이나 배송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나 공범의 진술이 추가되면서 수사대상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비용을 확인할 때 압수된 휴대전화와 금융·가상자산 자료에 대한 기록검토가 기본 업무에 포함되는지, 별도 업무인지 확인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조사까지만 맡기는 경우와 재판까지 맡기는 경우는 범위가 다릅니다
선임계약을 검토할 때는 경찰·검찰 수사단계만 포함되는지, 기소될 경우 제1심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영장 대응 등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별 증거 검토와 증인신문, 양형자료 제출 등 다른 업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시받은 비용이 어느 단계까지를 전제로 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소된 뒤 별도 계약이 필요한지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을 비교할 때는 금액 옆의 업무범위를 같이 적어봅니다
수사 단계 경찰조사와 검찰단계까지 포함되는지, 조사 동석 횟수와 의견서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영장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준비와 출석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지 살펴봅니다.
기록 검토 메신저·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 등 다량의 기록분석이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재판 범위 기소 이후 제1심까지 포함되는 계약인지, 항소심이나 별도 사건이 발생하면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를 구분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기록을 본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마약 판매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정액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죄명으로 상담하더라도 실제 혐의가 한 차례 거래인지 반복 판매인지, 공범이 있는지, 구속 상태인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들은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현재 혐의사실을 어느 정도 검토한 뒤 제시된 비용인지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금액이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설명보다는 선임범위와 수행업무, 추가비용 발생 조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마약 및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관련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향정신성의약품 등 관련 벌칙
마약판매변호사선임비용을 알아볼 때는 가장 낮거나 높은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대상 물질과 거래 횟수, 압수수색·포렌식 여부, 공범과 금융자료의 양, 구속영장 대응 필요성, 수사단계와 재판 중 어디까지 맡는지를 정리하면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특히 반복 판매나 구속 사건이라면 선임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와 추가비용 조건을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판매 사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