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소변검사 양성이면 투약도 인정될까

필로폰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변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매수뿐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변검사 결과와 필로폰을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매수·소지·투약 혐의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메트암페타민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율됩니다. 소변에서 필로폰 관련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판매자로부터 특정 시점에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내역·메신저·통화기록·압수물 등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소변검사 양성이 의미하는 것

2.  양성이면 매수 혐의도 인정될까

3.  매수·소지·투약은 어떻게 구분할까

4.  검사 결과와 함께 확인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소변검사 양성은 최근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사건에서는 소변과 모발 등 신체시료에 대한 감정이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최근의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지만, 구체적인 검출기간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1    간이시약검사인지 정밀감정 결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시료 채취일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시점을 비교합니다.

3    검사 결과 외에 자백·메신저·압수물 등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소변 양성이라고 매수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변검사 결과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더라도 어느 판매자로부터 언제 필로폰을 구입했는지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매수 혐의에서는 판매자와의 연락내용, 송금내역, 거래 장소, 거래 수량과 대금, 판매자 진술 등이 서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특정 판매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  텔레그램·메신저에서 수량과 가격을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  판매자 진술이나 CCTV·위치기록 등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별개의 범죄사실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구입한 행위와 이를 실제 투약한 행위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매수사실과 투약사실을 각각 특정할 수 있다면 두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그 일부를 투약한 경우에는 매수 시점과 투약 시점, 남은 필로폰의 처리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매수 직후 일시적으로 필로폰을 보유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매수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매수 직후의 일시적 소지가 매수행위와 별개의 소지죄를 구성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성 결과라고 매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변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필로폰 매수 사실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을 매수했지만 투약하지 않았거나 검사 당시 소변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도 구체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사건에서는 검사결과보다 거래 자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약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정밀감정 결과와 채취 과정, 특정된 투약시점 및 다른 투약 증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시약검사와 정밀감정 결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소변 간이시약검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감정기관의 정밀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 결과만 확인한 단계와 정밀감정 결과가 회신된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시약검사는 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혐의 판단에서는 정밀감정과 다른 객관적 증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인된 결과가 간이검사인지 정밀감정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약이나 복용약이 검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의심된다면 실제 처방전과 투약기록을 확보하고, 임의로 다른 원인을 만들어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변 채취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취과정의 적법성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소변을 확보했다면 실제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제출이었는지 등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소변·모발 등의 임의제출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고,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시료와 이를 기초로 한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채취 경위와 동의 과정, 압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 매수 사건이라면 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필로폰 매수 혐의에서는 소변검사 결과만 보는 것보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전체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변 간이검사와 정밀감정 결과 및 시료 채취일

□  텔레그램·문자·메신저 등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  계좌이체·가상자산 전송 등 대금 지급 자료

□  수사기관이 특정한 매수·투약 일시와 장소

□  압수된 필로폰·투약기구·휴대전화 등 다른 물적 증거

수사를 앞두고 메신저 대화나 송금기록을 삭제하거나 판매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매수와 투약 사실을 각각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변검사가 양성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모든 매수·투약 횟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검사결과와 거래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전체 혐의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 매수사실은 인정되지만 투약 횟수나 시점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투약 사실은 확인되지만 수사기관이 특정한 판매자로부터의 매수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바꾸거나 희석하기 위한 행동, 허위 처방자료를 만드는 행동 등은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검사결과와 객관적인 거래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필로폰 소변검사가 양성이면 매수 혐의도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소변 양성은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인에게서 특정 시점에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별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매수 혐의에서는 송금내역과 메신저, 판매자 진술 등 다른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소변검사가 음성이면 필로폰 매수 혐의도 없어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로폰을 매수했지만 투약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 여부는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소변 음성은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자료이지 매수사실 전체를 자동으로 부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Q.  간이검사 양성이면 바로 필로폰 투약으로 확정되나요?

바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간이시약검사는 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고 이후 정밀감정 결과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 단계와 정밀감정 결과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 매수 사건에서 소변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양성·음성이라는 결과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간이검사인지 정밀감정인지, 매수와 투약의 시점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거래자료와 검사결과가 서로 연결되는지, 시료 채취 절차는 적법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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