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함께 투약했어도 각 사람의 책임은 따로 살펴봅니다
친구나 연인, 지인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마약을 구했는지, 비용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인지, 투약을 제안하거나 준비한 정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투약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도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 공동매수·소지 여부, 동종 전력, 수사 이후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공동투약이라는 표현 하나로 처벌 수위를 예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약 자체의 책임과 별도로 매수·수수·소지에 관여했는지, 공동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또는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투약했어도 역할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공동투약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마약을 제안했는지와 누가 실제 약물을 확보했는지, 비용을 어떻게 나눴는지, 투약 장소와 도구를 누가 준비했는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미 확보한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경우와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해 약물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경우는 범행에 관여한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동투약자들의 진술이 모두 같다는 이유로 자신의 역할까지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메신저와 송금내역, 실제 준비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 외에 매수·수수·소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투약·사용뿐 아니라 매수, 수수, 소지 등 여러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동투약 사건에서도 단순히 마지막 투약 장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확보한 과정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다른 사람이 대금을 보냈거나, 여러 사람이 비용을 모아 함께 구입했다면 각자의 매수 관여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은 마약을 보관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추가 혐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동투약’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피의사실에 매수·수수·소지 혐의까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도한 사람과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양형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의 투약까지 주도한 경우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마약을 구하고 비용과 장소를 정한 뒤 다른 사람에게 투약을 제안했다면 공동범행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들과 투약했다면 범행 횟수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제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담한 경우
약물 매수나 준비에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제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투약했다면 가담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투약·단순소지 사건의 소극적인 가담은 일반 감경요소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초범 한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중요한 수사협조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고,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도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됩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이 있거나 반복 범행, 증거은폐 시도 등이 확인된다면 집행유예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력과 사건 이후 행동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자료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보다 실제 재범방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치료와 재활을 시작했다는 사정은 재범방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담확인서 한 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치료과정과 지속적인 참여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약 계기가 특정 인간관계나 생활환경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해당 관계를 정리하고 재투약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생활변화를 시작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도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긍정적인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사건 이후 실제 행동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투약 사건이라면 네 부분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약물 확보 판매자에게 연락한 사람과 대금을 지급한 사람, 실제 마약을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투약 역할 누가 공동투약을 제안했고 장소·도구를 준비했는지, 각자의 가담 정도를 메신저와 실제 기록에 맞춰봅니다.
과거 기록 초범인지와 동종 처벌전력, 이번 사건 외에 추가 투약이나 매수 혐의가 확인되는지를 구분합니다.
재범 방지 치료·상담 참여와 투약 관계 단절, 생활환경 변화 등 사건 이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조치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3조 ·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공동투약집행유예를 검토할 때는 함께 마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책임과 형량을 같은 수준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을 누가 구입하고 준비했는지, 각자의 투약 횟수와 가담 정도, 매수·소지까지 추가로 문제되는지, 동종 전력과 사건 이후 치료·재범방지 노력이 어떠한지를 개인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른 공동투약자의 진술과 자신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메신저·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투약 집행유예,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