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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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새 마약 사건과 기존 보호관찰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동안 다시 마약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곧바로 구속되거나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지부터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새 사건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와 기존 보호관찰·집행유예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는 서로 다른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관찰 중 다시 마약 혐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성이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연결될 수 있어 처음 수사를 받는 사건과는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약보호관찰불구속수사전환을 검토한다면 현재 영장 단계와 함께 기존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보호관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도, 새로운 마약 혐의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즉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건의 구속사유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집행유예 실효·취소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은 구속의 독립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작성일 현재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마약 혐의를 받았다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을 설명하려면 일정한 주거와 출석내역뿐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에 마약 금지가 포함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문이나 보호관찰 관련 서류에서 실제로 어떤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과 특정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마약 사건이 발생했다고 기존 집행유예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사건이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규정에 따른 실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실제 준수사항과 위반 정도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구속됐다면 ‘불구속수사 전환’보다 구속적부심 여부를 봅니다
이미 피의자로 구속된 상태라면 단순히 수사기관에 불구속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하나의 독립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초 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해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압수수색이 상당 부분 끝났는지, 주요 공범 조사가 진행됐는지와 불구속 상태에서도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기존 집행유예를 유지할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 혐의라면 사건 이후 행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새로운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기존 지도·감독의 이행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공동투약자·공급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관찰관의 연락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일정한 생활기반을 유지하는지는 불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이 발생한 뒤 임의로 보호관찰 연락을 피하거나 주거를 옮기고 잠적하는 행동은 현재 사건뿐 아니라 기존 보호관찰 절차에도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검토한다면 네 기록을 한꺼번에 확인합니다
기존 판결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 기존 범죄의 내용과 현재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준수사항 마약류 사용금지나 검사응시 등 특별준수사항이 실제로 부과됐는지와 지금까지의 보호관찰 이행내역을 살펴봅니다.
현재 혐의 단순 투약·매수인지 판매·알선이나 반복 거래까지 조사되는지, 소변·모발검사와 포렌식에서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 확인합니다.
구속 필요성 일정한 주거와 직장·학교, 수사기관 출석내역, 증거확보 정도와 관련자 접촉 가능성을 바탕으로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관찰법 제32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6. 29. 자 2023모1007 결정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집행유예 취소
마약보호관찰불구속수사전환 문제에서는 현재 마약 혐의와 기존 보호관찰을 하나의 문제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사건에서는 도주·증거인멸과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살펴보고, 기존 사건에서는 실제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집행유예 기간, 위반 정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현재 수사 진행 정도와 생활기반을 토대로 구속적부심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면서 기존 집행유예에 미칠 영향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보호관찰 중 재범 사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