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마약 함정수사, 무혐의는 ‘사전 범의’에서 갈립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협조자나 제보자가 먼저 매수·판매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개입 이전부터 이미 마약 거래에 관한 범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반복적인 설득이나 유인으로 새롭게 범의가 생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수사와, 원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해 범의를 일으키는 범의유발형 수사를 구별합니다. 혐의를 다투려면 단순히 “먼저 연락이 왔다”는 점보다 최초 제안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전 범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적법한 함정수사와 위법한 함정수사의 차이
2. 사전 범의는 어떻게 판단할까
3. 수사협조자의 반복 권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4. 혐의를 다툴 때 확인할 증거
5. 많이 묻는 질문
함정수사라고 해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를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합니다. 이미 범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거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라면 수사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사기관 개입 전에 이미 마약을 구하거나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수사협조자가 단순히 거래 기회를 제공했는지 적극적으로 범의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봅니다.
3 최초 제안부터 실제 거래까지 피의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해 범의를 유발하고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거래를 거부했는데 장기간 반복적으로 권유받은 경우
• 수사협조자가 거래 조건을 계속 높이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
• 수사기관 개입 이전에는 마약 거래와 연결되는 객관적인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전 범의는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원래는 마약을 거래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사전 범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 마약 관련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사건의 범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과거 전력과 범죄성향, 해당 범죄와의 밀접성, 범행으로 얻을 이익, 수사기관의 유도 방법과 정도, 함정수사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사전 범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초 연락 이전부터 판매자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 마약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거래가격과 수량을 스스로 제안했는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약을 구해달라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협조자나 경찰의 정보원이 먼저 필로폰이나 대마 등을 구해달라고 연락하는 방식은 마약수사에서 실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마약 판매 경로를 알고 있고 요청을 받자 곧바로 수량과 가격을 정하거나 직접 공급자를 찾아 거래했다면 기존 범의가 있던 사람에게 범행 기회만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거래방법도 모르고 반복해서 거절했는데 수사협조자의 지속적인 요구와 설득 이후 처음으로 공급자를 찾았다면 그 과정 전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협조자의 행동도 수사기관의 개입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직접 마약을 요청한 사람이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라 수사협조자·제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이 수사기관의 지시나 통제 아래 범행을 유도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권유한 뒤 나중에 신고했다는 경우와, 처음부터 수사기관과 협의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거래를 유도한 경우는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수사기관에 접촉했는지, 언제부터 협조관계가 형성됐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함정수사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와 별개로 마약류 혐의 자체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와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소지·사용·투약 등을 행위와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정수사가 문제되는 특정 판매행위와 별개로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매수·투약·소지나 다른 사람과의 거래 혐의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건의 거래가 위법한 함정수사였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서 별개의 증거로 확인되는 다른 마약 범죄까지 모두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와 ‘위법한 함정수사’를 구분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위법한 함정수사 문제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문제는 법적으로 동일한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애초에 사전 범의나 공모, 매매행위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무혐의 여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이미 기소됐다면 판례상 무죄와는 다른 공소기각의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함정수사니까 무혐의’라고 주장하기보다 현재 경찰·검찰 수사 단계인지, 이미 기소된 사건인지와 함께 실제 혐의 입증 정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연락부터 체포 시점까지의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 여부는 범행 직전 한두 개의 메시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부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협조자·제보자와 주고받은 최초 메시지부터 전체 대화
□ 마약 거래 제안을 처음 받은 날짜와 최초 반응
□ 거절·망설임 또는 반복적인 권유가 확인되는 메시지와 통화기록
□ 실제 수량·가격·거래장소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 수사기관 개입 전 마약 거래와 관련된 계좌·메신저·압수물 자료
혐의를 다투기 위해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해 제출하고, 수사협조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원본 자료를 보존하면서 연락 순서와 거래 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거래를 확대했다면 함정수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자가 소량의 마약을 요청했는데 피의자가 더 많은 수량을 제안하거나 다른 마약류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먼저 말한 경우에는 기존 범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직접 찾아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을 정했거나 범행으로 얻을 이익을 적극적으로 계산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매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의유발형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협조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거래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거절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그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때는 사실과 다른 ‘함정수사 이야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단순히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메시지나 통화내용과 배치되는 설명은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수사협조자에게 연락해 “경찰이 시켜서 거래를 만들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과거 대화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무혐의를 검토하려면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개입 시점, 최초 범행 의사, 거래를 구체화한 사람과 각자의 행동을 사실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경찰 정보원이 먼저 마약을 구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함정수사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마약 거래에 관한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거래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회제공형 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초 요청 전에 범의가 있었는지와 정보원의 유도 방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계속 거절했는데 여러 번 부탁해서 결국 마약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의 마약 관련 행동과 거래능력, 권유의 강도와 방법,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함정수사가 인정되면 무조건 무혐의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사전 범의나 범행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지가 불송치·불기소 여부와 연결될 수 있고,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례상 공소기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개의 매수·투약·소지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함정수사 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때에는 상대방이 먼저 마약을 요구했다는 한 가지 사실보다 수사기관 개입 전에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최초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반복적인 유도가 있었는지, 거래조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실제 범행을 입증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전체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함정수사 대응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