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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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정밀감정 양성,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소변이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투약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감정 양성이라는 사실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돼야 할 뿐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주할 염려가 있는지 등 법정 구속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투약 횟수와 매수·판매 여부, 관련자 접촉, 휴대전화·금융자료 확보 정도, 전력과 생활기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국과수 정밀감정 양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2. 정밀감정 양성이면 구속될까
3. 소변·모발 결과와 투약 횟수는 어떻게 볼까
4. 영장심사 전에 확인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정밀감정 결과는 투약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약수사에서는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를 채취한 뒤 감정기관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밀감정에서 특정 마약류 성분이나 대사체가 확인되면 투약 또는 사용 사실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시료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확인합니다.
2 시료 채취일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시점을 비교합니다.
3 감정결과 외에 메신저·송금·압수물 등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정밀감정 양성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구속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 정밀감정 양성 외에 여러 차례 매수·투약 증거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 판매자·공동투약자와 연락하며 증거를 삭제하려 한 경우
• 동종 전력이 있고 최근까지 반복 투약한 정황이 있는 경우
감정결과 하나로 모든 투약 횟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밀감정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은 마약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특정한 여러 차례의 투약 일시와 횟수를 모두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투약 사실에 대응하는 매수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금융거래, 위치정보, 공동투약자 진술 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투약 횟수까지 추측해 인정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객관적인 감정결과가 존재하는 부분을 특별한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소변과 모발 감정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소변과 모발은 모두 마약류 감정에 활용될 수 있지만 시료의 특성과 해석 방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검사 모두 양성 또는 음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떤 시료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특정 시점의 투약을 주장하고 있다면 시료 채취일과 감정결과만으로 그 날짜가 직접 특정되는지, 별도의 거래·진술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의 신체상태와 사용량, 반복 여부 등에 따라 검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알려진 특정 검출기간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간이시약검사와 국과수 정밀감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소변 간이시약검사가 이루어진 뒤 생체시료가 정밀감정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당시 들은 간이검사 결과와 이후 회신된 정밀감정 결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현재 확인된 것이 현장 간이검사인지 정식 감정결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검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면 실제 처방전과 진료·복약기록을 그대로 확보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허위 처방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투약뿐 아니라 매수·소지·판매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투약·매매·수수·제공 등 다양한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감정 양성 이후 수사가 투약 혐의에서 끝나지 않고 매수나 소지 경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추적에서 다수 거래가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제공한 내용이 발견되면 개인 투약 사건보다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자 접촉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이 더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감정 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현재 수사기관이 투약·매수·소지·판매 중 어느 범위까지 혐의를 특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반복 투약과 유통 정황이 있으면 구속 위험이 달라집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은 재범 위험이나 사건의 전반적인 평가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여러 차례 마약류를 매수·투약하거나 다량을 보유했고 판매·알선에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이 더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가족관계가 있으며 핵심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사건이라면 이러한 사정 역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밀감정 결과 이후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됩니다
정밀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판매자나 공동투약자에게 연락하고 메신저·송금내역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면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자에게 대화 삭제를 요구하고 진술을 맞추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전자자료와 금융거래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숨기기 위한 새로운 자료를 만들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실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장심사 전에는 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문제된다면 감정자료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 소변·모발 등 정밀감정 결과와 시료 채취일
□ 수사기관이 특정한 마약류 종류와 투약·매수 횟수
□ 판매자·공동투약자와 주고받은 대화와 금융거래자료
□ 주거·직장·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 자료
□ 치료·상담 등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재범방지 조치
영장심사를 앞두고 감정결과를 바꾸기 위한 행동을 시도하거나 허위 복약자료·상담자료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감정결과와 기존 수사자료를 기준으로 혐의의 범위와 구속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 기각과 정밀감정 결과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가 사라지거나 마약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기각은 현 단계에서 신병을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정밀감정 결과만으로 유죄나 실형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후 검찰수사와 재판에서 각 투약·매수 사실과 증거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밀감정 양성 이후에는 검사결과 자체와 영장 발부 가능성을 하나로 묶지 말고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국과수 정밀감정이 양성이면 바로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정밀감정 결과는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구속에는 별도의 법정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Q. 모발검사 양성이면 여러 번 투약했다고 바로 인정되나요?
검사결과만으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투약 횟수가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투약사실을 뒷받침하는 거래자료와 대화, 진술 등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밀감정 양성인데 초범이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은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투약·매수 횟수와 유통 가담 여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생활기반과 재범 위험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마약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는 양성·음성이라는 결과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시료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수사기관이 몇 차례의 투약·매수를 특정했는지, 개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있는지, 증거인멸·도주 및 재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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